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18.6.4 월 12:21
학내
[포커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돛을 펴다대학원생노조의 출범과 의미
조현준 편집위원  |  dision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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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호]
승인 2018.03.06  1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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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대학원생노조의 출범과 의미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돛을 펴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대학원생노조)이 지난 2월 24일 출범했다. 설립 취지는 한국의 ‘대학원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노동력 착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대학원생을 학생이자 연구자인 동시에 ‘노동자’로도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원생은 장학금, 연구, 전공의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소속 학교나 여러 학회, 또는 연구소 등의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조교, 간사, 연구원 등의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부와 연구도 노동이다

  대학원생들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해 받는 급여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학원생노조의 생각이다. 대학원생노조의 구슬아 위원장(성균관대 대학원)은 “일단 우리는 실제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거나 조교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직관적인 노동에 많은 대학원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춰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교의 사정 역시 대학원생노조가 이야기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올 해 초 내건 조교 채용공고 내용을 예로 살펴보자.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실 또는 부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조교’를 채용 모집하는 이 공고에 의하면, 근무조건으로 ‘주 25시간(주당 4일 근무)’이라고 표기돼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한 학기 16주 동안 400시간을 근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해야 하며, 학기 중에는 주 25시간 근무뿐만 아니라 소속 부처의 행사와 활동 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의와 연구활동 등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는 실질적으로 일반근로자들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높게 나기도 한다. 현재 학과 또는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조교의 경우 임용하는 각 부서에서 해당 조교들에게 등록금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집행하는데, 전공 또는 소속 대학원 별로 등록금이 다르다는 점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 6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장학금이 미지급되기 때문이다.

  대학원생노조가 또 하나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연구활동’ 역시 노동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이다. 강태경 부위원장(고려대 대학원)은 “지식이란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므로 모든 연구활동을 지식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노동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 측면에서의 지향점으로, 대학원생을 비롯해 연구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모든 이들을 노동자로 이해하는 사회적 담론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노조는 ‘연구노동’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그러나 연구활동을 노동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 담론이 형성되기에는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원생노조 측에서는 일단 당면한 문제들과 시급한 사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으로는 ▲조교의 처우 개선 ▲노동과 관련된 대학원생 인권 ▲연구실 인건비 등이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건만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노조의 존재와 인터뷰 등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들과 당사자인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는 비교적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대학원생노조의 출범에 대해 알고 있냐는 본지의 물음에, 신입생인 한재영 원우(문화연구학과 석사과정)는 “알고 있다”며, “개인이 말을 하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지만, 단체가 있으면 모두의 문제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가 생긴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늦게 생겼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노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규리 원우(문화연구학과 석사과정) 역시 “알고 있다”며, “유튜브로 소식을 접했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학원생노조의 홈페이지는 존재하지만(graduunion.or.kr), 포털사이트의 검색에는 일차적으로 표시되지는 않고 있다. 대학원생노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원우들 역시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작 본교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는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박재홍 원총 회장과 공민표 전(前) 원총 회장이 “대학원생노조에 대해 잘 모른다”고 같은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학원생노조는 초기에 여섯 개 대학에 소속된 사람들이 모여 시작했지만, 2월 말 현재 전국 20여 개 대학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는 앞으로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돼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대학원생노조 측에서는 각 학교에 존재하는 원총이나 원우회 등의 학내 기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 전(前) 원총 회장은 “원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연대하고 공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박 원총 회장 역시 ‘2017년 하반기 대학원총학생회 감사회’ 자리를 통해 “원총 차원에서 대학원생노조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다”며, “원우들의 권익 증진과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연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노조가 없냐”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노조가 있는 대학이 60여 개가 넘고, 10만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면서, 이제는 한국의 대학원생에게도 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부위원장은 교육조교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대학원생을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 “동국대 사태를 통해 조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대학들이 이를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현준 편집위원|dision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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