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도시쇠퇴, 극복가능한가
■ 앞으로 더욱 진행될 도시쇠퇴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도시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쇠퇴’라는 병폐를 극복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쇠퇴는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위치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복합적인 지역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쇠퇴특성에 따라 ▲쇠퇴를 극복해 지역차원에서 재성장하는 계기로 삼거나 ▲쇠퇴의 확산을 방지해, 양호한 지역환경 유지에 집중 ▲쇠퇴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둬야 한다. 또한, 공간적으로는 도시 전체가 쇠퇴했는가 아니면 도시 내 일부 지역이 쇠퇴했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 토론문에서 제시한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인가
도시경제학에서는 도시가 가지는 경제적 이점을 ‘집적이익(Agglomeration economy)’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두 가지로 꼽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들은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외연적 확산에 집중해, 집적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저해하며 성장해왔다.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 건설, 중·소도시 외곽지역으로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과 대규모 택지개발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도시의 인구증가와 산업규모 확장의 시기에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도시의 발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지역경제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간 지속돼 온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산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점차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도시 공간의 효율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에서 시행 중인 입지적정화계획 또한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한다.
■ 인구 30만 이상의 중급 규모 이상의 도시(대도시 포함)의 경우, 도시쇠퇴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읽히기도 한다
대도시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의 악화로 인한 인구유출이 도시의 혼잡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쇠퇴에 대한 대응이 지역지표의 개선에 그 목적을 둔다면, 쇠퇴지역의 방치는 대도시권의 혼잡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거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일부계층에 국한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쇠퇴지역에는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으로 비주류계층(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 쇠퇴지역 거주민의 대다수는 높은 주거비용과 주거지 이전에 수반되는 각종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매우 어렵다.
우리는 도시재생이 쇠퇴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지역지표의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 곳에 살고 있는, 살아 온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