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연구: 《도시쇠퇴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오규 著 (2017,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학위논문)
본 지면은 학위 논문을 통해 중앙대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 성과가 있는지 소개하고, 다양한 학과의 관점을 교류하고자 기획됐다. 이번호에서는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권오규의 박사 논문 《도시쇠퇴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시쇠퇴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도 한 지역의 주민으로서 삶의 만족감에 대해 고려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토론문]
내 삶과 함께하는 도시
임보영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개인의 질병, 건강상태 악화가 오직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되던 시대가 있었다. 개인의 잘못된 식습관 혹은 개인의 잘못된 행위(마약, 알코올중독 등)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 역시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했다. 그러나 ‘절약형질 가설(Thrifty Phenotype Hypothesis)’과 같이 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환경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하면서, 질병과 건강악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최근 화제가 된 김승섭의 저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2017)에서도 개인의 몸에 새겨진 사회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환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좁게는 가정, 학교, 직장환경부터 넓게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 국가까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환경이 존재한다. 여기서 도시·지역은 개인에게 생활문화, 공동체 기반, 일자리, 주택, 안전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단위이다. 권오규는 도시·지역이라는 사회환경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쇠퇴현상이 개인의 삶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 70%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서 도로, 상하수도, 주택 노후화, 공동체 붕괴 등의 쇠퇴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도시 쇠퇴·축소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제기하는 의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권오규의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도시규모(인구 수 기반)에 따라 쇠퇴현상이 개인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쇠퇴현상은 인구고밀의 생활환경을 저밀로 변화시켜 오히려 개개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쇠퇴현상은 개인의 삶의 만족감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간의 물리적 환경 격차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쇠퇴현상이 장기화될 때 도시·지역 간 개인 삶의 만족도 격차는 극명하게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두고 혹자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생활여건이 나은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나’라고 반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개인이 거주하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기회비용을 수반한다. 친숙한 환경을 벗어나야 하는 심리적 비용, 기존의 일자리·소득을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 등, 개인은 이동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특히,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이동은 부담이 크다. 높은 주택가격, 사교육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오규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도시재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인구 유출을 막는 쇠퇴대응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권오규가 제시하는 방안에 더해, 지역사회 내 교통,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이 위치한 곳으로 인구를 집중시키는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쇠퇴도시의 공간 전략을 제시한 마강래의 저서 《지방도시 살생부》(2017)에서도 도시·지역 내 인구와 공공서비스, 인프라 등이 분산돼 있는 것보다 특정 장소(도시재생센터, 복지시설 등)를 중심으로 거주지가 모여 있는 것이 개인의 건강 측면 그리고 도시 재정, 인프라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개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입지적정화 계획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권오규의 연구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도시·지역사회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다. 1998년도부터 2015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지역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봤고, 도시 규모·특성에 따라 도시·지역 쇠퇴현상과 개인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규명했다. 또한 역학(疫學)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간의 통합적 관점에서 제기된 질문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학문적 연구의 저변을 넓혔다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 향후 연구자는 도시·지역의 쇠퇴현상의 장기적 변화에 대해서도 꾸준히 추적하기를 바라며, 삶의 만족감으로 대변되는 정신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질병, 건강악화 등의 신체건강과 쇠퇴현상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보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