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인터뷰] ③ 남준희 굿바이카 폐차산업 대표
이제는 바깥활동을 하기 전 검색창에 ‘미세먼지 농도’를 쳐보는 일은 어색하지 않다. 답답하고 불편하던 마스크는 이젠 없으면 더 답답하고 불편하다. 정부도 이제야 깨달은 듯 ‘미세먼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음은 《굿바이 미세먼지(2017)》의 저자 남준희와 일문일답. <편집자 주>
이제 비오는 날도 먼지가 난다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궁금하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고체 혹은 액체 알갱이다. 사실 미세먼지는 크기로 지칭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모래가 마모돼 발생하기도 하고 바닷가의 염분기가 미세먼지가 되기도 한다. 또 경제활동으로 인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중금속 미세먼지도 있다. 특히 고온·고압에서 연소돼 만들어진 미세먼지는 훨씬 알갱이가 작다. 그중에서 PM(Particulate Matter)2.5, PM1.0을 크기로 하는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는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이 경우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흡수된다. 피부를 통해서 혈관으로 가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킨다. 그렇게 발병될 수 있는 질환이 매우 많다. 미세먼지 인체 위해도는 해가 갈수록 더욱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하냐 마냐로는 더 이상 논쟁이 붙지 않는다.
■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반도가 몸살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틀린 질문이다. 정확하게 하자면, 중국발로 ‘의심되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에 미치는 중국의 먼지 영향이 연평균 30-50%, 혹은 고농도시 60-80% 정도라고 추정했다. 중국의 영향이 강력한 때는 겨울인데, 이는 중국의 경우 가정 난방을 ‘석탄’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5월에서 6월엔 영향이 적다. 또한 발생지를 ‘중국’으로 단정 짓기에는 아직 그와 관련된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된 적도 없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다량 들어왔다고 예상된다면, 실제로 미세먼지를 포집해 중국의 미세먼지와 일치성을 알아보면 된다. 하지만 이런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못한 것은, 미세먼지 성분분석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 허가제, 환경경찰제도를 도입해 대기오염원을 집중 관리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탓만 할 수 없다.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의 좋은 연구결과 및 성과를 도출해 같이 공유하는 기술적 제휴를 맺고 문제의식을 나누는 것이 먼저다.
■ 한국의 미세먼지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미세먼지에 강한 체질인가. 아니지 않나. 한국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의 미세먼지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환경에서 사는가. 물론 한반도는 좁고 인구밀집도가 높고, 무분별한 경제개발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환경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되겠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기 정책을 위해 좋은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란 말이 있다. 2003년부터 특별법을 제정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갔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정체되거나 도리어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게 ‘심각’한 것이다. 게다가 고농도 발생도 늘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2월에서 4월 사이에는 바깥 활동 자체가 어려웠다. 이렇게 정치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측정’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한다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측정소가 부족하고, 둘째 측정소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자꾸 김천만 PM2.5 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체로 따져보면 사실 구미나 포항이 더 위험지역이다. 알아보니 작년까지 PM2.5 측정소는 김천 한군데밖에 없었던 거다. 즉 측정소가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람이 호흡하는 위치 수준인 1.5미터에서 10미터 사이에 측정소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김천만 해도 10미터가 훨씬 넘는 시청 5층에 측정소가 있다. 물론 위치선정이 쉽지 않아 관공서 혹은 공원 등에 설치되곤 한다. 올림픽공원 안에 측정소가 있는 경우도 있다. 비교적 나무도 많고 공기가 깨끗한 공원에 놓인다면, 과연 그 미세먼지 측정수준이 지역의 평균값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관리할 때는 지역 평균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측정소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이동형 측정기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 미세먼지 정책은 ‘지역별’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100% 맞는 말이다. 처음 미세먼지 정책은 2003년도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효가 됐다. 그때는 수도권이 전국에서 ‘가장 공기오염도가 심각하다’라는 이유로 수도권에서만 특별법이 시행된 것이다. 수도권보다 더 공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5년부터 실시한 PM2.5 관련 연구에서는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건설된 지역과 비교해보니 오히려 서울 공기가 제일 깨끗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 미세먼지정책이 함께 가야한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정책이 또다시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 개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나
‘미세먼지 지도’를 제작했으면 한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역세권의 땅값이 비싼 이유는 교통편이 좋아서이다. 하지만 역세권이 비역세권 보다 미세먼지 농도는 1.5배 더 높다.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알고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건강권’과도 연결된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한편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우리나라 도로공사 관련 예산이 2조가 넘는다. 반면에 미세먼지 예산이 2천 억이 안 넘는다. 예산확충이 필요하다. 절대 예산이 너무 적다. 도로가 넓어져서 조금 빨리 달린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지만 미세먼지 수준이 이 상태로 유지되면 우린 불행해진다.
■ 폐차장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감축 활동을 함께 한다. 어떻게 활동에 동참하게 됐나
지난 9월 26일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중점사항 하나가 ‘조기 폐차’다. 조기 폐차는 독일, 프랑스, 런던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조기 폐차가 중요한 이유는, 오염원 원천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주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하는 오염원인 자동차, 건설기기의 경우 ‘노후화’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대기오염문제를 일으킨다. 오염원 원천제거를 실행하는 단위 중 하나가 폐차장이다. 2005년에 환경부에서 ‘조기 폐차지원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중일 때, 연구원들을 도와 실무현장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며 함께하기 시작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기차량가액을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 건설기기 등이 조기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
■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첫째로, 좋은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왜 지난 두 정권 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나 예산·정책 강도가 미진했는가. MB정부의 경우 4대강 건설, 아라뱃길 공사 등 실효성이 전혀 없는 공사를 진행했다. 4대강에 들인 돈 20조 원을 미세먼지 정책에 사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는가. 두 번째는, 대학교 자체가 어떻게 전력을 소비하고, 미세먼지를 얼마나 방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악구에서 가장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서울대’이다. 중앙대는 크게 다르겠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할 사항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는 피부에도 좋지 않다. 내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남준희《굿바이 미세먼지》 저자
녹색당 정책자문위원
정리 김혜미 편집위원 | hyemee7299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