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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북동부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는 200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배출총량거래제 기반 온실가스 규제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중 유일하게 역내 화력발전소(25MW 이상)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동부 9개 주(코네티컷, 메인, 델라웨어,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가 참여했고, 2005년 12월 가입 주들 간의 MOU가 체결됐다. 2006년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주지사의 집행 명령으로 RGGI의 교역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RGGI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할 것을 목표로 4기에 걸쳐 시행된다. 2008-2014년 제2기의 이행 결과, 가스·신재생 발전량으로의 발전부문 구조 변화를 이뤘고, 석탄발전량 비중 감소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는 서부 주정부들 중 최초로 2002년 신규 자동차에 대한 탄소배출 기준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10년 간 약 30%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고안됐고, 이후 11개의 다른 주들에서도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2006년 캘리포니아 주는 지구온난화 해소법(Global Warming Solution Act)을 제정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 허용량을 규정, 배출 기업의 보고 의무화와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중에서 11.3%에 해당하는 양을 해외 감축사업 및 배출권 구매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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