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녹색당 함께탈핵팀장
[생태인터뷰] ② 이상희 녹색당 함께탈핵팀장
안전하다는 신화적 믿음에, 위험성이 은폐되어온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중단, 더 나아가 탈핵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며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지면에서는 국내 현장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의 탈핵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땅 위의 시한폭탄, 원자력발전소
■ 탈핵 관련 이슈들이 뜨겁다
후쿠시마 사고 전에도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물론 있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고 한다. 국내에선 원전을 광고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이 ‘원전은 안전하다’라는 프레임을 강력히 가져갔기 때문에, 사고가 터져도 “고칠 수 있는 문제다” “방사능이 유출돼도 기준치 이하라 문제없다”등의 대응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언론과 홍보에 가려져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후 대중들이 원전의 위험을 인지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경기 지역 20대 여론은 탈핵이나 원전에 대한 관심이 없는 편이다.
■ 녹색당에서는 탈핵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나
창당 때부터 탈핵과 관련된 ‘2030 플랜’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부도, 정당도 하지 않았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멈추자’는 것이다. 탈핵 전환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건의할 법조항까지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탈핵에 대한 강의나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더불어 밀양 송전탑 피해자들과 연대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당내 전문가들을 구성해 ‘지역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지방에서 끌어온 에너지를 수도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 자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절약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가만 세우던 에너지 정책을 지방정부에게 어느 정도 이양해,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 2030 플랜은 무슨 내용인지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24개 원전의 가동을 멈추고, 신규 시설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30년에 현재 가동되는 모든 원전의 수명이 끝난다. 2030 플랜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같은 경우 한화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기술개발을 확장하지도 않고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만 있다. 지금껏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설계를 했기 때문이다.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를 설계하다 보니, 원전이 멈추면 전기세가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전기세는 설계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걷는다. 반면 LNG는 세금을 엄청 걷는다. 그래서 단가를 만드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한국에서 LNG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전기세 인상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설계를 바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모든 근거가 ‘전원개발촉진법’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유신정권 때 만들어진 법이다. 경제개발을 위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소불위의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밀양 송전탑 건설이 그렇다. 주민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으로 건설한 것이다. 고리 1호기 건설 때도, 반대하는 주민들을 군인들이 쫓아냈다고 한다. 이제는 국민투표 같은 활동을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등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돼있다. 또 이를 추진하는 산업계도 몇 개 대기업으로만 한정돼있어 독점문제가 크다.
■ 원전폐기가 왜 필요한가
현재 가동되는 24개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모두 ‘임시 저장시설’에 들어간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수치가 높아 10만 여년의 시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를 처리할 방법을 강구하지만 아직 뚜렷하지 않다. 그나마 근래에 핀란드에서 암반을 뚫고 핵연료를 밀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그 암반을 뚫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2020년 즈음까지 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며 장소를 찾겠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경주를 선택했지만, 주민조사는 물론 지질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2019년에 월성 원전도 임시보관창고도 모두 포화상태에 이른다. 그런데도 보관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면서 법적으로 경주 내에 더 이상 핵관련 시설을 더 짓지 못한다. 폐기물 처리장을 다른 지역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육로든 해로든 이동 자체가 위험한 핵폐기물을 계속 생산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다.
■ 녹색당 외에 원전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나 단체들이 또 있는가
작년에 정의당은 ‘2040 에너지 절약 계획’을 세웠고, 노동당은 ‘2035 계획’, 새민중정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한편 이번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원전 추가건설 반대입장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전문제에 대해서 미온한 입장이다. 행정부가 아닌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말한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대선 때는 원전반대의견에 동의했는데 지금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 반면 시민들을 시민사회단체 916개가 함께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연대’를 만들어 활동 중에 있다. 공론장을 열어 탈핵에 대해 이야기하고 탈핵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녹색당은 이곳에서 정책결합, 홍보물지원, 카드뉴스 등의 활동으로 함께한다.
■ 에너지 부족으로 블랙아웃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도 한다
24개 원전을 가동 중이라고 말은 하지만, 원전은 휴식시간을 주면서 가동해야 한다. 때문에 올 여름에도 정비를 이유로 6개의 원전을 모두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블랙아웃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블랙아웃을 관리하는 것도 국가의 몫이다. 또한 에너지를 마음대로 쓰면서 원전을 없애자는 주장도 아니다. 그래서 에너지 조절과 절약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라도 멈추자는 것이다. 대신 그곳에 들어갈 건설비용, 관리비용을 에너지 전환에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 항상 한수원은 한국 원전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한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졌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인준해주는 미국이 세계 2위인 것인가라는 반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실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근거 없는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세금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원자력문화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세금의 3.7%가 원자력 홍보를 위한 돈으로 사용된다. 게다가 이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이라고 만들어진 한빛원전 철판 부식사건, 원전외벽에 구멍이 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해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원전 배수구 거품제거 중 맨홀에 빠져 사망한 직원 등의 사례로 볼 때, 노동자의 안전도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원전은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염려되는 것만이 아니다. 방사능은 누적되기 때문에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 학생들과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탈핵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원전이 답이 아니다’라는 논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탈핵 관련 내용들이 ‘이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만 늘리는 산업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사회로 바꾸어 나가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잘 익히고 받아들이는 것,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당, 시민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는 단순하게 구매하고 평가하는 소비자가 아닌 국민의 삶의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
정리 김혜미 편집위원 | hyemee7299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