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알고 가자]
낙관되는 세계경제, 남겨진 세계인의 과제
프랑스 대선에서도 중도파인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당선됐다. 마크롱은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산별 노조에서 개별 기업으로 이관 ▲퇴직금 상한선 제정 및 기업 해고 부담 축소 ▲추가근무수당 축소 ▲의회 표결이 아닌 행정명령 형태로 노동법 개정안 통과 등을 노동개혁의 골자로 두고 있다. 그가 경제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실현하지 못 했거나 막판에 노동개혁법에서 제외되는 등 심하게 진통을 겪었던 항목들이다. 극우의 바람을 피했을 뿐, 신자유주의 물결에서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부터 이코노미스트·FT와 같은 경제지는 물론, OECD·IMF와 같은 국제기구도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 중국 위안(元)화 절상 및 안정, 미국의 양적완화 속도 조절, 금리인상에 따라 신흥경제권(러시아, 브라질)의 혼란도 가라앉았다. 하지만 브렉시트, 트럼프의 보호주의, 중동·한반도의 안보 위험은 여전한 불안요소다. 9월에 예정된 독일 총선 역시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