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17.10.11 수 20:35
기획
낙관되는 세계경제, 남겨진 세계인의 과제
정윤환 편집위원  |  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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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호]
승인 2017.06.06  22: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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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알고 가자]


낙관되는 세계경제, 남겨진 세계인의 과제

   
 
  지난 3월 15일 실시된 네덜란드 총선에서 마르크 뤼터(Mark Rutte)가 이끄는 중도우파 자유민주당이 선거 기간 내내 초강세를 보였던 극우정당인 자유당을 누르고 제1당을 차지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 미국의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 등으로 극우화 되는 세계정세 속에서 네덜란드의 극우정당 집권 저지에 세계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가 확정되자 뤼터 총리는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지켜본 네덜란드가 잘못된 포퓰리즘에 대해 ‘멈춰’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대선에서도 중도파인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당선됐다. 마크롱은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산별 노조에서 개별 기업으로 이관 ▲퇴직금 상한선 제정 및 기업 해고 부담 축소 ▲추가근무수당 축소 ▲의회 표결이 아닌 행정명령 형태로 노동법 개정안 통과 등을 노동개혁의 골자로 두고 있다. 그가 경제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실현하지 못 했거나 막판에 노동개혁법에서 제외되는 등 심하게 진통을 겪었던 항목들이다. 극우의 바람을 피했을 뿐, 신자유주의 물결에서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부터 이코노미스트·FT와 같은 경제지는 물론, OECD·IMF와 같은 국제기구도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 중국 위안(元)화 절상 및 안정, 미국의 양적완화 속도 조절, 금리인상에 따라 신흥경제권(러시아, 브라질)의 혼란도 가라앉았다. 하지만 브렉시트, 트럼프의 보호주의, 중동·한반도의 안보 위험은 여전한 불안요소다. 9월에 예정된 독일 총선 역시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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