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끝이 아닌 시작

 [학술탐방]

촛불의 끝이 아닌 시작
- 사회학과 ‘촛불과 한국 사회’ 연속 콜로키움 -

정용림 / 사회학과 석사과정

  사회학과가 개최하는 ‘촛불과 한국 사회’ 콜로키움의 두 번째 연속 강의 ‘촛불·탄핵·대선: 의미와 과제’가 지난달 18일 102관(R&D센터) 308호에서 진행됐다. 정치사회 학과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는 한국 사회 ‘촛불’에 오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 신 교수는 ‘착근된 민주주의(embedded democracy)’ ‘결손 민주주의(defective democracy)’라는 이론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설명하며 ‘촛불-탄핵-대선’으로 이어진 현재 정국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와 과제를 논의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명제의 역설과 모순을 경험했다. 이때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한국 시민들이 목도한 민주주의가 아닌 ‘그 민주주의’는 무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 1990년대 전반까지 대부분의 비교정치학자들은 독재·권위주의 또는 민주주의라는 이분법을 기반으로 국가들의 체제 전환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는 ‘덜 된’ 민주주의 체제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전제와, 그로 인해 양 끝 사이의 광범위한 회색 지대를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이에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아닌’ 경우들에 주목하여, 심지어 선거 민주주의라는 틀이 어떻게 비민주적인 정치를 은폐하고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선거가 전부인 민주주의의 문제는 이러한 ‘혼합체제(mixed/hybrid regime)’가 하나의 독자적인 레짐, 고유한 메커니즘으로 정착된다는 것이다.

   혹자는 ‘촛불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이 혁명적 사건에 참여했던 이들의 열망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강연 말미에는 이제 ‘권력구조를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된 촛불과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다. 신 교수는 시민사회에 남겨진 과제로 우선, 권력 남용을 가능케 했던 제도적 측면들과 그것을 주도했던 집단들의 청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된 연대의 힘을 통해 어떤 권력도 법 위에서 행사될 수 없게끔 저지할 수 있는 대항권력의 형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촛불로 밝힌 겨울도, 장미 핀 봄도 지났다. 한국 사회는 또 다른 ‘민주주의’가 시작된 현재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들을 수 있는가.
  모두에게 지난한 고민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