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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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파업 후 5년, 무엇이 달라졌나
정윤환 편집위원  |  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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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호]
승인 2017.05.09  1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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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청소노동자 파업 후 5년,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달 초,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특집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탄핵 정국을 맞아 시도한 이 기획을 마냥 재미있게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다름이 아니라 본교 청소노동자들의 2013년 부당 계약서가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로 소개됐기 때문이다.

  2013년, 본교 서울캠퍼스에서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항의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노동자 파업이 있었다.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갈 것 ▲휴식 시 사무실 의자 및 소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조항들은, 2013년 본교 청소노동자들의 ‘미화관리 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본교 홍보팀은 “(계약서 상에)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전향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노동권에 대해 범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때,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수정된 독소조항, 여전한 불안사항

  당시에, 반인권적 조항 외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로 지적 됐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청소노동자는 학기 중 주중 40시간을 근무하고도 토요일마다 격주로 3시간 동안 근무해야 했다. 결국 한 달에 2주는 43시간을 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오후 10시가 넘어 근무할 때 지급하는 야간 특근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현재 그와 같은 독소조항들은 일부 시정됐다. 계약서에 명시 됐던 반인권적 내용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이하 청소노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본부가 다른 하청 업체를 선정 하면서 삭제됐다. 청소노조 윤화자 분회장은 “학교 외각 미화업무와 교내 청소업무가 분리된 것” “최저시급도 못 받던 것에 비해 시급 6,950원을 지급받게 된 것” 등을 개선된 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문제와 같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당시 휴게실은 청소노동자들과 방호노동자들이 함께 사용해 분리가 필요하고 냉·난방장치 등이 미비하니 시정조치 하라는 국회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본부는 에어컨 설치와 같은 조치만 취한 채 일단락 지어, 휴게공간 분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이 인상 되고 10만 원 선이던 상여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노출돼 있는 것은 여전하다.

문제는 하청구조, 직접고용 이루어져야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청소노동자들을 국회가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사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교의 경우도 원청인 본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지만, 하청구조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비단 본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11년 홍익대 청소·방호노동자들의 농성 역시 하청구조가 원인이었다. 청소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을 통해 본부와 교섭하거나 학생들과의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교 학생들은 올해 초, ‘비와 당신 중앙대 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해 청소노조와 연대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하청 구조로 인해 노동자 개인이 본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학생들이 없으면 학교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한다.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국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논의가 국회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본교도 ‘청소노동자’들 역시 ‘학내 구성원’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원우들 역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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