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승자독식 시스템과 그 한계

[이것은 알고 가자]
 

미국 대통령 선거, 승자독식 시스템과 그 한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 치러진다. 때문에 일반 국민의 실제 지지율과 선거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선거인단은 각 주별로 유권자들이 선출한, 연방상원의원(100명, 각 주별 2명)에 하원의원(435명)과 워싱턴D.C의 대표(3명)로 구성된다. 그리고 선거인단(548명) 과반(270명) 이상의 표를 얻은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와 같은 승자독식(winner-take-all) 시스템은 사회 내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낳으며, 과도한 사표가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49.9%가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연방의 표를 모두 감안했을 때, 국민의 50%가 넘는 표를 얻고도 오히려 선거에서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소대표의 한계는 여성, 유색인종 등에 대한 안건이 소외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사표를 방지하고자 하는 심리를 자극하여 유권자의 참여율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투표를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뢰를 깨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 힘들다며 연방 탈퇴를 요구하는 ‘칼렉시트(Calexit)’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