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더 들여다보기]


시장의 속도를 늦춰라, 세계화의 민주화

  피케티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다.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인들은 희망이 없어진 이유를 EU에서 찾은 건지도 모른다. 양극화로 인한 불만과 절망은 포퓰리즘, 나아가서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극우 정치세력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국제 정치경제의 트릴레마를 ‘민주주의(democratic politics)’ ‘국민국가(national sovereignty)’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로 꼽는다. 초세계화와 민주주의 정치를 결합하려면 세계정부, 즉 전 세계나 특정 지역이 미국과 같은 ‘연방’이 된다. 바로 EU가 최종적으로 꿈꾸고 있던 모델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구상된 동북아 모델 역시 EU의 그것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기획에서 살펴보았듯 현실은 민주주의 없는 초세계화에 머물렀고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응운동을 초래했다. 브렉시트, 미국의 오큐파이 운동, 그리스의 시리자 집권 역시 그 예로 볼 수 있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터져 나온 반세계화의 움직임이기에 시의적이다. 로드릭의 논의는 일본의 재무장, 미 대선 등으로 인해 재편될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바로 시장과 사회는 이중운동을 하기 때문에 급격한 세계화는 강한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속도를 늦춰야 한다. 각국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이 선택한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열어 놓아야 한다. 이것이 로드릭이 말하는 “얕은 세계화”의 방향이다.

정윤환 편집위원|bestss2002@gmail.com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