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0.7.27 월 10:47
학내
최순실 게이트는 스러져 가는 ‘학생주권’의 알레고리다
김대현 편집위원  |  chris3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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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호]
승인 2016.11.02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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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는 스러져 가는 ‘학생주권’의 알레고리다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최순실이라는 자가 대통령 연설문뿐 아니라 인사와 안보 관련 각종 기밀에까지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태는 의심의 여지 없는 국기 문란이자 국정 농단이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좌지우지한 참담한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점을 찍었다. 임기를 1년 남긴 박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다. 날개 없는 추락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목도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고 당연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믿어 왔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작동 원칙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은 한낱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의 실제 주인은 최순실이었고, 자신이 주인이라 믿고 있던 국민들은 실상 꼭두각시 정치쇼의 관객이었던 셈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언명이 실제로 관철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의심해 보아야 함을 당혹스러울 정도로 명징하게 드러낸다. 지난 호 대학원신문은 “당신은 이곳의 주인입니까?”라는 머릿기사를 달고 발행되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명제에 의문을 던졌다. 얼핏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이 말을, 의심해 볼 필요는 없는 걸까.

학생은 이 학교의 주인일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슬프게도 그렇지 못하다. 본부는 지난 18일, 생명공학대학 대학원 정원을 포함한 대학원 입학정원 190명의 안성캠퍼스 이전을 결정했다. 생명공학대학 교수들이 총장단을 만나 협상할 기회를 가진 반면, 학생의 의견은 여기에 일언반구도 반영될 수 없었다. 결국 학칙은 그렇게 개정되었다. 올해 대학원 등록금을 1.6% 인상키로 하며 대학원 총학생회가 본부에 제출한 단위요구안은, 반영·집행된 항목을 손으로 꼽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한 개인의 말에만 파묻혀 국정운영을 파국으로 이끌었다. 대한민국 전대미문의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는 현재진행형이다. 한편 우리는 생공대 정원 이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대학원 단위요구안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본부를 목도하고 있다. 엄연한 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독불장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본부의 일방적 행보를 바라보며, 과연 이 본부는 학생이 아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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