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프라임 효과(PRIME Effect)

지난 달 3일,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프라임사업(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총 21개 대학이 선정됐고, 그 중 본교가 지원한 프라임사업 대형 수도권의 경우 건국대, 숙명여대, 한양대에리카캠 3개 학교가 선정됐다. 본교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대규모 정원 이동을 계획하며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해온 본교 입장에서 프라임사업 탈락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정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할 틈도 없이 각 대학은 그 후속조치를 고민해야 했다.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여러 대학은 2017년 대입 수시원서 접수기간이 9월인 것을 감안해 지난 20일까지 정원이동을 반영하는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했다.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입전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입 3년 사전예고제’로 인해서 모집단위와 인원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국가재정지원사업, 대학 구조조정 등은 그 예외사항으로 기존에 발표한 전형계획과 요강을 변경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보면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한 대학들도 구조조정 과정에 나서 프라임사업 계획안 혹은 수정·신규 계획안을 통해 모집단위와 인원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프라임사업 탈락 대학들이 프라임사업 계획안과 구조조정을 철회할지, 혹은 강행할지가 2017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멈추지 않는 구조조정 바람

프라임사업을 포함한 대학 구조조정 바람은 당분간 거스르기 힘들어 보인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 상정을 추진할 것이며, 2018년 두 번째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2020년까지 정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임사업 선정대학들이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아 손쉽게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것과는 달리 탈락한 대학들은 지속적인 인건비가 발생하는 프라임사업 계획을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본교는 계획안 수립 당시부터 선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에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시행 자체가 어렵다는 전망을 낳았다.
그러나 최근 중대신문(1874호)과의 인터뷰에서 박해철 행정부총장은 “프라임사업에서 추진하려던 기본골격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며 “수주가 좌절될 경우 공학계열의 비중을 단계별로 나눠서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즉, 프라임사업에서 계획한 수준의 정원이동은 장기적으로라도 진행될 계획에 있다는 것이다. 박 부총장은 “5년에서 10년 동안 연간 1-2%의 예산만 조정하면 프라임사업 지원금만큼의 재원이 확보된다”며 “다른 프로젝트를 미뤄두고서라도 공학계열의 연구시설·교원 확충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토록 준비 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교수협의회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프라임사업에 선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계획안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탈락 후, 계획안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힘에 부친 개혁 선도의 길
 

프라임사업 수주 실패와 최근 또 다른 논란이 되었던 광역화 제도의 한시적 폐지까지,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앞장선다는 본교의 개혁 행보가 그렇게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의지에 가장 앞장서 발맞췄던 본교는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SW중심대학 선정사업, 프라임사업 등 대학 지원 사업에서 불운의 대가를 치렀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힌 이 시점에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한 대학과 관련해서도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프라임사업을 신청할 때도 ‘구성원간의 합의’를 ‘자율적’으로 ‘종용’하던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들 간의 소통도 뒤로 하고 이 사업에 매달린 탈락 학교들의 부담스런 상황 역시 또 ‘자율’이란 말로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는 대학의 미래를 위해 5년에서 10년이란 긴 세월을 견디면서까지 프라임사업 지원금만큼의 재원을 스스로 충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재원의 일부는 결국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올 것이다. 기초학문과 교육정책을 흔들리게 한다며 시작부터 비판받던 프라임사업의 효과는 대학 전체의 ‘판단력 상실’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안혜숙 편집위원｜ahs11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