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도 대학원 평가 실시예정
포커스: 교육부 주도 대학원 평가 실시예정
교육부 가라사대, 전국 대학원 좌우정렬
교육부가 2017년부터 대학원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대학원 교육 및 연구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대학원 평가를 추진, 2017년 본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2014년 교육부에서 ‘대학원 질 관리’를 주장하며 평가계획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이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학원 질이 낮아지고 있어 ‘대학원 평가’를 통해 대학원 질을 제고한다는 실시목적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주도의 평가가 대학에 이은 대학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각 대학원의 특성이 고려된 평가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점이 잠정 연기됐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6년 상반기, 교육부는 지표 안을 위해 각 대학원에 자료 요청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대학원 평가의 기준과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2014년 교육부 발표 이후 각 대학원은 이미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원의 자세
본교 대학원은 2014년 ‘대학원 구조개혁 추진위원회 및 실무 태스크포스팀’의 학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입생이 없는 가정학과를 폐지, 인문·예술계열 학과를 통합해 기존 76개의 학과를 67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고, 이후 자체 역량평가를 하는 등 대학원 평가의 맥락에서 다가올 평가를 준비해 왔다.
대학원 평가에서 무엇보다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단연 평가항목이다. 과연 평가항목이 학문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각 대학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교육부는 전국 각 일반대학원에 평가 지표 안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대학원생의 연구실적, 취업률, 대학원생의 인권 및 복지 여건에 대한 부분을 꼽을 수 있다.
본교 일반대학원에서 원우들을 대상으로 이번학기 초에 진행한 연구실적 조사는 대학원 평가를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지원팀은 “특허나 기술지원 같은 경우, 인문사회보단 이공계를 중심으로 실적이 나오는 특성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이공계열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학원이 (현재 상황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른 시일 내에 “대학원생 연구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서버를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본교를 포함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에서는 대학원 평가의 시행이 현재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원우들의 연구공간이나 인권 등 “취약한 대학원생 연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 말했다. 특히 대학원생 인권은 최근 논문대필, 폭언 등 사회적 문제로 대학원생 인권실태가 주목됨에 따라, 대학원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평가 항목에 맞춰 대학원 환경을 점검하는 과정이 취업률이나 산학협력과의 연관성이 적은 인문·예술 계열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술연구 지표 중 대학원생 연구실적 항목과 관련해 운영예정인 연구실적 관리 통합 서버가 결국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단일한 관리체계에 넣어 수치화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된다. 대학원 평가에 대해 문화연구학과 원우 A는 “대학원 평가는 결국엔 차등과 서열화가 아닌가. 교육부의 입맛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 같다. 최근 높아지는 논문 심사 통과율이나 연구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평가지표에 행정은 따를 뿐
현재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원 평가준비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발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서류평가, 등급평가, 평가인증제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제, 구조개혁, 정보공개 등의 결과 활용 방법”의 여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평가 방법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평가에 대한 각 대학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학원 평가를 두고 각 대학원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규모나 연구실적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평가의 형평성을 지적했고, 인문·예술·공학 등 다양한 학문의 특성을 취업률이나 연구실적과 같은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냐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학원 평가는, 평가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원이 운영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교는 5월 교육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학금 비중, 인권, 전용 연구공간 등 대학원생 복지에 대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준비 중이다. 본교에서 상반기 제안된 장학금 증액, 대학원생 인권 및 권리장전 추진 등이 대학원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대학원 연구공간, 대학원생 인권, 대학원생 장학금 등의 문제는 그동안 꾸준하게 원우들의 불만으로 제기된 문제다. 이를 정부 주도의 대학원 평가가 발표된 후에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듯한 본교 대학원의 행보는 지금 일어나는 변화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김현진 편집위원｜kim1998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