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연속 등록금 인상
어느 곳간을 채우고 있나
대학원이 4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시키고 있다. 13년에 일반‧특수대학원 1.5%, 약학대학원 4.7% 인상, 14년에 일반‧전문대학원 3%, 법학대학원 8%, 특수대학원 3.7% 인상, 15년 2.4% 인상에 이어 올해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을 제외하고 1.6% 인상이다. 등록금이 인상되는 이유나 명분은 늘 “타 대학원 등록금에 비해” 혹은 “교육·연구·학생지원 환경개선”이다. 4년 연속 같은 이유로 등록금은 치닫고 있는 반면, 원생이 느끼는 질적 변화는 눈에 띄게 이렇다 할 게 없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사립대학의 사학비리 등의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 인상 상한율을 매년 제시한다. 평균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2.4%, 올해는 1.7%가 정부가 결정한 법정 한도이다. 국민이 느끼는 물가 상승 체감은 대학 등록금에서 늘 최고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1.5배로 다가오는 셈이다. 본교는 올해 국고지원사업 수주나 프라임 사업 신청을 고려해 대학 등록금은 동결하고, 대학원 등록금은 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4년 연속 최고치 상한율을 넘도는 수준으로 인상시켰다.
본교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끊임없이 주창하는 데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타 대학원 등록금에 비해”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본부는 타 대학원과 동등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가. “교육·연구·학생지원 환경개선”을 위한 인상이란 과연 무엇을 개선하기 위한 인상인가.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본교는 끊임없이 모르쇠로 답하기를 일관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연구실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는 310관이 완공되면,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다, 교수나 학생을 비롯한 연구 지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는 일단 프라임 사업 수주해 보고,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다식이다. ‘아몰랑’이 아무리 유행하기로서니,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지난 해 교육부 감사에 따라 수원대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되돌려주는 처분을 받았다. 대학 등록금의 사용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본교 등록금 인상 역시 곧 100% 순수하게 원생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이지는 아닐 것이라는 예측은 그동안 본부를 위시한 학교가 원생들과 쌓아놓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어쩌면 본교도 강력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선례 없는 4년간 등록금 인상, 올해도 어김없이 증분된 10억 2천8백만 원은 과연 어느 곳간을 채우고 있는 걸까. 늘어나는 학교 부채와 함께 대학원생의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