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제를 조장하는 교육계
지난 1월, 부산대 교수들과 학생들, 부산 시민들이 학교를 위한 발전기금을 모았다. 부산대가 국공립대학교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자 교육부가 부산대에 지원금 18억 7,30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부터 불이익이 가게 되자 부산대 교수 1,190명은 1월 급여 120만 원씩을 갹출하고, 부산대 동문과 부산 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 시민도 마음을 모았다.
18억여 원이라는 재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그 책임을 교수와 동문, 시민들이 지기로 한 것이다. 부산대 모 교수는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학 행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는 직선제 유지 대학에 재정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간선제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최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2015.12.) 대통령령으로 발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2016.2.) 등 역시 그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모집하고 있는 ‘프라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지원은 사전에 학문 단위 구조를 조정한 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는 선택과 배제 방식으로 대학 행정을 기획한다. 특히 최근 주목되고 있는 총장 선출 방식의 경우 교육부는 기존 교수사회 민주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선택이나 선출 방법에서 다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민주 역량 부족에 대한 문제를 억압이라는 기제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통제들의 결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대상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이자, 교수, 그리고 지식(순수 학문 단위) 그 자체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언제부터인가 ‘왕따 근절’ 류의 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듯하다. ‘왕따’ ‘묻지 마’ ‘보복’ 등 한동안 사회는 학생들이 학내에서 따돌림을 받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왔다. 관련한 논문들도 무수히 생산됐다. 하지만 이제 그 논문들 방향은 조금 바뀌어야 하겠다. 왕따를 해결해야 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왕따를 조장하면서 원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니 말이다. 배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교육계에서 인간 개인 정신이 자라나고 있다. 확실히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