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프라임 사업
중앙대, 산업연계교육 선도대학으로?
최근 대학가에는 ‘프라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프라임(PRIME) 사업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사업의 줄임말로, 현 정부가 내년도부터 대학에 지원하게 될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이다. 정부는 올해 초 교육개혁 5대 과제(현 6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 해당하는 세 가지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16년 정부 예산안 2,062억)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사업, 16년 정부 예산안 344억)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 사업(16년 정부 예산안 300억) 기본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지난 7월부터 특히 프라임 사업을 전면으로 선전해왔다.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이면에, 산업수요에 따르지 않는 순수학문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전조하며 등장했다. 몇몇 언론에서는 본교가 이 사업 수주에 주력하고 있음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교육부, ‘산업’ 인재가 곧 사회 인재?
2014년 12월 22일,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와 경제관계 장관들이 회의를 열었다.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하나인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 공론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처음 발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후, (교육 부분에)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가 시급”하다며,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해 과감한 재정지원”을 하고, “대학 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유도하는 정원조정 선도대학은 이공계열 중심의 전공을 늘리는 데에 있다. 정부 교육개혁 과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 해당하는 구체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프라임 사업은 애초 본 과제가 지향하던 ‘산업수요’, 즉 기업형 인재 양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학사구조 개편은 ▲학과 신설 ▲학과 통폐합 또는 정원 이동 ▲학문간 융복합 ▲캠퍼스간 정원조정 ▲대학간 정원 및 교원 이동 등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19개교 내외 대학은 연평균 50억-200억 원, 최대 300억 원 지원을 3년 간 받게 되는데, 이미 유동적 정원제나 자유학부제(안)을 가지고 있는 본교는 정부가 제시한 요구 조건에 따라 프라임 사업 수주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조 연구부총장은 중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업률 향상과 비전 달성을 위해 프라임 사업을 유치하고자” 한다며, “경쟁대학에 비해 공학계열 학생과 교수의 구성비가 낮고, 논문 수와 연구비가 부족한 실정, 취업률” 등의 문제를 이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부총장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등의 정원 이동”을 추진해 공학을 기반으로 한 신설학문단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하지만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일부 구성원들은 급작스럽게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특성화를 하고자 하는 본부측의 입장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교육부 국고지원금을 받기위해 학교를 뒤흔드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본교, 산업 중심 대학으로 가는 길
본교는 지난 3월,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학내외에서 “위기의 한국대학”으로 회자됐다. 일부 교수들은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학과를 중심으로 구축된 한국대학의 기본구조를 파괴”하는 일이자, 오히려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무렵까지만 해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라는 노골적인 후폭풍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교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경 본부는 새 학문단위(글로벌융합대학) 개설을 위해 예술대학에서 150명, 인문대학에서 50명, 사회과학대학에서 100명 인원을 감축할 것을 단과대학마다 전하고 협의 중이다. 자연과학대 소속 한 교수는 “학문 단위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정부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건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두고 봤을 때 몹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이전에 없던 실험적인 학문단위를 새롭게 만들면 결국 그에 따른 많은 학생이 희생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업에서 많은 인원 감축을 요구받은 예술대학 소속 한 교수는 “본부는 융·복합대학이라는 방안으로 접근하지만, 실상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에 적합한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 순수예술은 글로벌융합대학(신설 학과)과는 무관한 전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를 위시로 현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은 “단지 수치(연구 성과 등)만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획일화’된 인간상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본부는 정원이 감축된 학문단위에 대해서는 ▲현행 전공과목 수 유지 ▲개설 과목의 최소 인원 기준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본부 차원의 지원 ▲해당 학문단위 재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 ▲참여 학문단위 소속 교원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연구년 우선 배정 등을 놓고 협의하면서 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프라임 사업 추진전략 3대원칙 중 하나가 학내 구성원들 간 합의인 만큼 이번 사업은 2016년 정부 예산안 통과 전인 현재 기준으로, 정부 차원과 학내 모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나 이달 내 내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사업은 12월 중 평가 지표 등이 포함된 구체 사업 계획 발표, 방학 중인 1월에 각 대학 계획서를 모집한다. 그 후로 약 2-3개월 동안 심사가 진행되고, 해당 대학 최종 선정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방향과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개편”을 수립한 뒤에 지원이 가능한 이 사업은 이미 많은 변화 후, 지속될 부동을 전제하고 있다. 연구 중심, 학생 중심, 산업 수요, 사회 수요.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개혁인가?
정우정 편집위원 ｜ jeongw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