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지난 3월 26일(목) 17시, 교수 및 학생 2백여 명이 중앙대 정문 앞에 모였다. 원래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긴급 대토론회, <위기의 한국대학-현 시기 대학개편, 무엇이 문제인가?>가 장소사용허가 취소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중앙대 교수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윤지관 한국대학학회 회장(덕성여대 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곽진경 중앙대 학생공동대책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발표를 했고, 이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날이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다수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찬 콘크리트 바닥을 지켰다.
윤지관 교수는 현재 중앙대 사태가 “단순히 중앙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에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깔려”있음을 지적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장기적인 전망이 전혀 없고 자의적으로 내세운 효율이나 성과를 지표화하여 측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하위권 잘라내기 식의 기업체 구조조정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때문에 각 대학은 생존경쟁 차원에서 갖가지 내부적인 조정을 졸속으로 강행하는 추세”라고 윤 교수는 밝혔다. 전국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재정지원 및 정원감축을 강제하겠다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방식은 등급을 매기는 잣대가 일률적이고 장기적인 대학개편 방향이 없어, 오히려 교육 내용 하락이 예상되며 대학 서열화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윤 교수는 비판했다.
김누리 교수는 이번 선진화 계획(안)의 주요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꼽았다. ▲사전 논의 과정에서 교수들을 철저히 배제한 밀실행정 ▲2016년 입학 모집단위 변경을 위해 4월 말 교육부 보고일정을 동시에 공개하는 등,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추진 ▲실무중심 대학지향과 인문교양‧인문과학 중심 “Liberal Arts College”를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 사이의 논리적 모순 등, 시행은 앞서가는 반면 세부 내용이 빈약 ▲강의대형화, 전공전문성 하락, 소속감 상실, 전공개시가 늦춰짐에 따른 졸업일정 유예 등, 학생들에게 돌아갈 구체적인 피해를 외면한 채 학과제만 폐지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김 교수는 지적했다.
홍보람 편집위원 | silbaram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