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등심위 살펴보기

대학원등록금 3년 연속 인상

 

  올해 대학원등록금은 2.4% 인상됐다. 2.4%의 인상분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인상 최고 한도와 같은 수치다. 13년에 일반‧특수대학원 1.5%, 약학대학원 4.7% 인상, 14년에 일반‧전문대학원 3%, 법학대학원 8%, 특수대학원 3.7%가 인상된 데 이어 3년 연속 인상이다. 같은 기간 동안 학부등록금은 동결되었다. 서울권의 다른 대학들을 살펴보면 대학등록금은 동결되거나 인하된 반면, 대학원등록금은 학교마다 상이하게 동결되거나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원등록금을 보면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이화여대는 동결되었으나, 한양대는 2.2%, 서강대는 계열별로 상이하게(인문사회 동결, 자연과학 1.6%, 공학 2.2%) 인상되었다. 학부등록금은 동결인 데 반해 대학원등록금이 3년 연속으로 오른 이유는 무엇이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등록금, 왜 올랐나

  등심위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1월 26일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고 대학원 등록금은 2.4%를 인상”하는 안에 전원 찬성 서명하고,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대학원 단위요구안 등 대학원 발전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대학본부 측에서 제시한 등록금 인상 이유는 ▲15학년부터 장학제도를 GRS(Graduate Research Scholarship)로 개선, 시행함에 따라 추가재원 필요 ▲대학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파워 증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필요 ▲BK21+ 등 국고지원사업 수주를 위한 대응자금 필요 ▲노후화된 대학원 건물 및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필요 등이다. 등심위 과정에서 원총은 ▲지난 해 등록금 인상으로 추가적 증가분이 있을 것 ▲장학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전체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움 등을 들어 등록금 인상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대 등심위에는 학교 측 네 명(위원장으로 기획처장, 서울캠퍼스학생처장, 안성캠퍼스학생처장 3인, 간사로 예산팀장 1인)과 학생대표 세 명(서울캠퍼스총학생회장, 안성캠퍼스총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 3인), 외부전문가 한 명 등 총 8인이 참석한다. 의결권은 간사 1인을 제외한 학교본부 3인, 학생대표 3인, 외부전문가 1인에게 있다. 논의와 의견 교환의 시간은 마련되지만, 최악의 경우 학생 측에서 안건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오더라도 학교 측 위원과 외부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는 비단 중앙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 등심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실제로 올해 고대 등심위에서는 최종 4차 회의 중 학생대표 측이 모두 퇴장했으나 등록금 동결로 의결이 진행되기도 했다. 애초에 학생대표들은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었다.
  대학원 학생대표가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일반대학원은 연구부총장 산하에 있는데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교육부총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이 입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두에 적용된다. 따라서 등심위에서 전문‧특수대학원 원우들은 목소리가 없는 당사자로 남는다.
  등심위 기간 내내 대학원등록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던 강나래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 회장은 “당선이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 등심위 준비를 시작했지만, 학교 측 위원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등심위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학교가 제시하는 입장을 다 이해하기 어려웠고 정보에 있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학원 학생대표로 등심위에 참여했던 이구 정책‧교류국장은 “(강나래 회장이) 아마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정말로 ‘심의’를 같이 하는 거라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상 이후 계획

  원총 측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해야만 한다면 ▲일반대학원에 대한 동결 가능성 검토 ▲대학원별 차등인상률 적용 가능성 검토 ▲일괄인상 시 인상률 하향조정 가능성 검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한발 뒤로 물러나 단위요구안 이외에 추가요구사항을 수용해달라는 요청 하에 등록금 책정안에 의결했다. 추가 요구사항은 ▲일반대학원 성적우수 신입생장학금 대상자, 조교장학금 대상자, 학생자치회장학금 대상자 이외의 재학생을 위한 성적‧복지장학금 확대 ▲18년 대학원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대학원기금 적립 및 총장명의이행합의서 ▲104관 523호 시설공사 시행 ▲교내 고가장비 공동사용 등이다. 장우근 예산팀장은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은 전적으로 수용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매월 지속적으로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종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인 이유에 관해 묻자, 강나래 원총회장은 “반박 의견을 제시해도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심위 준비 위원회 회의 끝에 최대한 많이 요구해서 많이 얻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답했다. 또한 “등록금 인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원우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단위요구안과 추가 요구사항을 구체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

  지난달 7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국대학원총학생협의회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등록금과 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분을 대학원에 전가하지 말 것 ▲입학금 상한제 도입 ▲수료연구등록금 폐지 ▲대학원생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제도(ICL) 도입 ▲학부 중심 장학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12년 중앙대 일반대학원 기준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14.3%에 달하며, 등록금의 13% 수준이 학자금대출로 충당되고 있다. 원총에서 내놓고 있는 복지와 편의를 위한 사업들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등록금 인상억제 정책과는 무관하게 계속 오르는 원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닐까. 본부에서 주장하는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생들이 돈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대학원등록금은 3년 연속 올랐고, 대학본부가 제시하는 인상 이유는 3년 연속 엇비슷했으며, 원총의 대응은 3년 연속 미숙했다. 그리고/그래서 대학원신문 또한 3년 동안 같은 기사를 쓰고 있다. 내년 이곳에 필자는 없겠지만 16년 대학원신문은 제발 등록금 인상에 대해 똑같은 기사가 실리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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