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전국대학원총학생협의회(이하 전원협), 고려대, 한국외대 등의 대학원 총학생회가 차별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원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일방적인 희생 강요에 대한 철폐’에 대해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원생에 대한 7가지 차별로 ‘대학원생 등록금의 일방적 인상, 학부생보다 더 비싼 입학금 징수, 든든학자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이용 금지, 국가장학금 지원 배제, 조교 근로 대학원생들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격 박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원생들 배제, 수료 후 연구등록금 등의 추가 등록금 징수’ 등을 들었다.
학부의 등록금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있는 동안 대학원 등록금은 거침없이 인상돼왔다. 대학본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동결할 수밖에 없는 학부의 등록금을 대학원에서 벌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진정은 등록금의 문제만이 아닌 전반적인 교육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지만 본교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 이구 회장(북한개발 협력학과 석사과정)은 “이번 차별 진정에 대해 전원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조건부 합의했기 때문에 함께 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진정이 단순히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환경을 주장하는 것이기에 원총 회장의 말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나아가 등록금 문제에 국한시키더라도, 등록금이 올해만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단순히 합의대상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원총이 원우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라면 ‘합의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할 것이 아니라, 합의로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원총은 등록금 문제 및 교육문제에 대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의 불합리한 구조를 핑계로 뒤에 숨지 말고, 그 제도의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원우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논의하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원총이 당장 거리로 나가서 시위하라는 것이 아니다. 학내의 원우들에게 대학원 교육의 문제를 너르게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원총이 만나야할 원생들은 총학생회실 철문 밖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