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법학관 강당 207호에서는 ‘당신도 노인이 된다’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최, 본교 사회복지학과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이해를 돕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 3회의 연금대학순회 간담회로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180명의 본교 학생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전문가 발제자로 나선 김연명 교수(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기초연금 논란의 본질과 청년세대’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의하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본질은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액을 소득연동이 아닌 물가연동으로 바꿀 경우 기초연금액 20만 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사실상 껍데기만 존재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20-30대 청년세대는 일정 기간 기초연금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부담하여 현재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기초연금을 10만 원만 받게 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청년세대에 대한 사실상의 연금삭감이기 때문에 청년세대의 노후를 극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가입 유인을 떨어트려 최후의 노후수단인 국민연금마저도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청년들의 노후소득보장은 극히 불안해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서 청년발제자로 이태형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청년, 연금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기초연금액 삭감 지급’을 골자로 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연계안을 철회하고 기존 방식대로 예산을 책정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부자 감세 철회나 증세를 통해 충당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기초연금액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금문제의 극복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의 2부에서는 김연명 교수, 이태형 대표, 정용건 집행위원장(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김남희 팀장(참여연대)과 참석한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미래세대 당사자인 청년들이 연금 전문가들과 만나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과 청년세대의 연관성을 찾아보고,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인 연금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
간담회 이후 김민영 학생회장(사회복지학과 3)은 “청년에게 연금은 먼 미래의 문제로 느껴지기 쉽지만 안정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중요한 의제이다”라며 본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과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