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비판사회학회 제1회 ‘월례발표회’가 본교 인문관 610호에서 열렸다. 이날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속 김도균 연구원이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서두에서 “지금까지 한국 복지국가 논의들이 대체로 고도 성장이 수반하는 사회적 위험의 성격을 간과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위험을 둘러싼 독특한 대응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을 둘러싼 국가와 사회의 조우 지점이 사회정책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사회정책은 형식적인 수준에서 취급된 반면 가계 저축과 가계 자산, 조세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매우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임을 이야기했다. 나아가 이를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이어 본론에서는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 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가 재산형성 촉진정책이나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 등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어떻게 형성시켜 왔는지, 또 이런 제도들이 왜 도입됐으며 이후 중요한 사회적 국면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지속겫??� 가는지를 다뤘다. 이어 이러한 생활보장체계의 특징으로 “기존의 국가중심적 접근이나 사회중심적 접근, 혹은 생산체제 접근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국가의 자본동원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복지국가에 대한 재정사회학적 접근을 연구의 주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삼은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사회학은 근대성의 가장 핵심적인 설명변수 중 하나로서 국가의 과세행위를 말하는데 조세가 근대국가형성과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간의 권리와 의무 등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을 설명하는 것이 어떤 이론적 함의를 지니는지, 그것이 갖는 분석적 장점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권리와 복지국가의 등장을 계급투쟁이나 관료 변수가 아니라 국가 과세행위의 결과로 설명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정 질의를 맡은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주택문제와 연관돼 복지국가로의 체제 변환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만큼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럼에도 그는 “주체와 구조 사이에 놓인 제도를 분석함에 있어 역사적 분석에 머무르는 한계를 갖는다”라며 “좀 더 비판적인 지점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총평했다. 또 다른 지정 질의자인 이지원 씨(사회학과 박사과정)는 “한국에서 사회보장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넘어,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재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라면서도 “서구와는 다른 한국 사회의 특이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와 더불어 경제 정책에 주목한 나머지 경제 동학을 잘 드러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