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0.12.9 수 12:16
학내
[포커스]등록금 인하 정책의 사각지대
박지혜 기자  |  utoisang@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97호]
승인 2013.03.06  13:25: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달 14일 전국 12개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장학금과 높은 등록금이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 집중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학부 등록금이 1%인하된 반면 일반대학원 학비는 2%인상됐으며, 연세대는 일반?특수대학원이 1.5%인상, 서강대는 학부 등록금이 0.5%인하되고 일반대학원은 2.5%인상됐다. 이에 많은 여론은 대학들이 학부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과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으로 인해 학부생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자 등록금 인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본교는 지난 달 본부 인사와 학생대표자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2013년도 등록금을 학부는 동결, 일반?특수대학원은 1.5%인상, 약학대는 4.7%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등심위 회의록에 따르면 본부는 "전년 대비 수입규모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정비를 제외한 반복성?일회성 사업예산이 22억 감소해 사업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등록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타 대학 대비 등록금이 저렴하고, 교육비 환원율 및 장학금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인상 근거로 제시하며 "연구중심대학 체제강화 및 대학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주장했다. 

  4차에 걸쳐 진행된 등심위에서 원총은 1차에서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지만 4차에서 등록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문성아 원총회장(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계열 대표들과의 회의 끝에 인상된 등록금의 50%를 대학원 연구 환경을 위해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등록금 인상에 합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최소로 책정된 등록금 인하률에 연연하기 보다 대학원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연구터전을 확보하면서도 학교 실정을 감안할 수 있는 타협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 합의의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에 몇몇 원우들은 불만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우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부생보다 등록금은 비싸지만 환경은 열악한 대학원생의 현실에서 본부가 제시하는 근거는 어불성설"이라며 "등록금 인상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이자, 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인상분의 절반을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환원한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인상된 등록금에 비해 열악한 대학원의 상황을 반추해 보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본부?원총?원우들 간 소통이 부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각 계열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에 관한 주요 사안들이 논의?결정됐지만 본부나 원총에서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원우들에게 직접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결과에 대한 공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원우들은 논의에서 배제된 것과 마찬가지다. A씨는 "본부와 원총이 원우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등록금 인상에 합의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약학대 재학생인 B씨 또한 "방중 어떠한 공지도 없이 약학대만 4.7%나 인상돼 당황스러우며, 이에 수긍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문성아 원총회장은 "등심위 회의 관련 자료와 회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자료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원우들과의 공론이 어려웠다"고 입장을 표했다. A씨는 "민주적인 대학?학생회라면 원우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본부?원총?원우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론장 마련을 촉구했다. 
 

등록금 아닌 교육권을 인상하라


  2000년 이후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면서 학부에 비해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0-2010년까지 대학원 등록금은 113.6%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인상률 35.9%는 물론, 학부 등록금 인상률 80.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본교 또한 대학원 등록금이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2004년 대비 약 39%정도 인상됐다. 이에 대해 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경제팀)은 "반값등록금 투쟁을 하고 있는 학부에 비해 등록금 투쟁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들이 등록금 인상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교육비 환원과 학교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인상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것이 허구적인 이유는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학생들을 그 상품의 구매자로 간주하는 교육의 시장화 논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엄연한 대학과 국가의 의무를 학생들에게 부가하는 것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 주장했다. 그렇다면 해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안진걸 팀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등록금 문제는 단지 인상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육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대학원생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쟁을 확대하고 국가적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앞서 현재 활발히 대학원 등록금 투쟁을 펼치고 있는 고려대 원총 김미연 부회장은 "대학원의 경우 이해관계와 권력구조로 인한 환경적 제약 때문에 대학원생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원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내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그를 바탕으로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교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 현재 대학원생들은 등록금 인하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교내?외의 실질적인 조치 및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 또한 침묵을 넘어 교육권의 주체적 발언자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며, 교내?외로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의 마련과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의 자세가 요구된다. 


                                                                             박지혜 편집위원|utoisang@naver.com

 

<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2관(대학원) 201호 대학원신문사  |  대표전화 : 02-881-7370   |  팩스 : 02-817-9347
인터넷총괄책임 : 편집장 | 게시판총괄책임 : 편집장 | 청소년보호책임자 : 편집장
Copyright 2011 대학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au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