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등록금 동결과 긴축 정책

                                    운영비 20% 삭감, 모두가 아우성

2012년 본 예산의 지출 부문을 보면 작년 추경 예산에 비해 교원 보수, 운영관리비, 연구학생경비 등이 크게 줄었다. 자세한 세목으로는 시간강사료, 운영비, 실험실습비 등에서 10%정도 삭감됐다. 제33대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의 경우, 정식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에 비해서도 10%이상 줄어 중앙 사업과 계열 사업이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이성훈 원총회장(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은 “비대위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33대 원총이기에 원우들의 기대가 높을 것으로 안다. 그런데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비난 여론까지 생각해야 할 만큼 운영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 삭감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문계열대표 박민정 씨(문화연구학과 석사과정)는 “인문계열의 경우 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과 사업 진행 모두를 해야 한다”며 “외부 강사료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대학원 내 자치 연구 활동에서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학술조직자치위원회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줄어 사업 확장 계획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학원지원팀의 최재훈 주임은 “교원 임금과 장학금 등의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동결하고 나니 부족한 319억 원을 감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운영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대적 예산 삭감은 단지 본교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립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를 핑계로 긴축 정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본교는 단지 등록금 인하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본교는 지난해 적십자 간호대학의 인수 합병으로 47억 원 가량 등록금 수입을 늘렸다. 2.3%의 등록금 인하로 인해 줄어든 38억 원을 상쇄하고도 9억 원 정도가 남는 액수이다. 그러나 법인 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 운영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012학년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본교는 사학재단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0억 원을 차입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차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장우근 예산기획팀장은 “원금상환에 지출된 예산 때문”이라며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등록금 의존율은 2010년 58%에서 2011년 62%, 2012년 68%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두산이 새로운 재단으로 들어오면서 기업 수입의 일부가 전입금으로 투자되지만 이는 일부 건물투자 등 고정자산 명목에 한정되기 때문에 재단의 ‘수혜’를 받는 건 사실상 어렵다. 장우근 팀장은 “아무래도 내년 예산 편성도 올해 상황도 비슷할 것”이라며 “상한선에 의해 등록금 수입은 한계가 있고 이외의 수입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기금 모금 및 각 계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학교 당국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케 했다.

                                           열악해지는 수업 환경

이는 단순히 허리를 졸라매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각 대학들이 예산을 감축시키기 위해 강의 시간 및 수업을 조정하고 나선 것이다. 주간 <한겨례21>(제899호 2월 27일 발행)에 의하면 본교를 포함하여 단국대, 서강대, 한양대 등의 대학이 수업 시수를 줄이거나 시간 강사 과목을 없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본교의 경우 2012년 전체 강의시수는 2만1천여 시수로 작년 대비 8.8% 줄었다. 이는 특히 예술계열과 인문사회계열에서 두드러진다. 이에 교무지원팀의 나길수 팀장은 “연세대나 한양대와 비교했을 때, 중앙대의 예체능계열의 강사수가 상당히 많았다”며 “최소 10~13%의 수업 시수 감축 방안을 각 계열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본격적인 수업 통·폐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수업권 축소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캠퍼스의 표상아 학생회장(문예창작학과 4학년)은 “예술계열은 각 과마다 4명에서 10명, 인문사회계열은 100명 씩 늘어났다. 그런데 강의 수, 강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의전담교수제로의 전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앙대는 2016년까지 천6백여 명의 시간강사를 새로이 임용된 강의전담교수로 교체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5명을 채용해 시험 운영을 하고 있고, 이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의전담교수제’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제 강의전담교수가 새롭게 채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시간강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상묵 씨는 “예를 들어 시간강사 3명의 몫을 강의전담교수 1명에게 몰아주면 그만큼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엄격한 폐강기준 적용과 강의 통·폐합을 통해 강의 당 수용 학생 수를 늘이는 현 상황들은 학생에게는 학습권 저하를 가져오고 시간강사에게는 생존권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2012년, 두산이라는 재단을 업고 구조조정이 단행된 지 4년이 됐다. 2010년 이후 점점 확산되고 있는 긴축 재정의 움직임이 이제 학생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기엔 지금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피폐하다.  


                                                                     전민지 편집위원 | amber.je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