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2011년은 복지를 둘러싼 여겲?간 공방으로 뜨거웠다. 급기야는 지난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선거결과에 따른 책임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한 빈자리를 놓고 오는 26일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 지금, 이후의 복지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복지나 분배와 관련한 논의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배계급의 ‘포퓰리즘’ 공세다.

  포퓰리즘은 흔히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원래 ‘엘리트주의’와 대비되는 ‘대중주의’적 정치 형태를 이르지만, 한국적 맥락에서는 대중영합, 무책임, 선동, 반지성 등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언표에 달려 나오는 이미지들은 ‘포퓰리즘’의 담론적 성격을 방증한다. 그 중에서도 낭설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일 것이다. 이에 결정적인 증거로 북유럽의 높은 세금 정책과 아르헨티나를 몰락시킨 페론이즘이 제시되곤 한다. 1930년대 까지만 해도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노동자 빈민에 영합하는 페론의 선심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경제적인 난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정치겙姸쫨사회의 관계망을 단순한 인과관계로 치환하는 인식론은, 복지정책을 ‘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제한시켜 왔다. 인과관계의 도식은 곧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글로벌 금융위기로 간단하게 정의하고 이를 복지예산 축소의 빌미로 삼았던 청와대의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여당 인사는 이를 두고 “모든 오류는 부분을 전체로, 외양을 본질로 바꿔치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며 복지축소보다 감세철회가 시급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복지정책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2011 참조).

  포퓰리즘 담론의 위험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90%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옳은 방향은 무엇인지 의논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미리 금을 긋는다는 데 있다. 보수 세력이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두고 ‘포퓰리즘’ 공세로만 일관한다면 형해화된 민주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민지 편집위원 | amber.je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