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과 K-POP의 유럽진출 등, 국가적 사업을 통한 경제적 동반상승 효과는 이미 검증된 사실처럼 세간에 회자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와 여론을 통해 공유되는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는 실제 누구를 위한 이익이며,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나아가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지에 관한 질문은 배제된다. 그렇다면 이런 수십, 수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해내는 공식은 무엇일까?
지난 해 11월, 서울을 떠들썩하게 했던 ‘G20 서울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는 천2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는 “참가자의 소비지출 항목에 부합하도록 산업연관표를 28개에서 37개 부분으로 재구성해 투입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도출되는 생산유발승수 등 각종 분석 승수를 이용해 최종수요로부터 파급되는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 효과”로부터 도출한 것이다(출처:‘민중의 소리’). 바꿔 말하면 외국인들이 쓴 돈이 고용도 늘리고 소비도 늘려 경제 전반에 천23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소리다. 게다가 삼성경제연구소가 계산한 G20의 간접적 경제효과의 내용에는 ‘국가이미지 제고에 따른 한국기업의 수출증대 효과’, ‘북핵 리스크 감소에 따른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의 절감효과’를 포함한다.
이후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가 전망한 G20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G20 국제공조 성공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효과는 G20 정상회의 미개최로 제2의 대공황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방지한 효과로 추산했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접하는 ‘경제적 가치’라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판단하는 과학적, 정량적인 근거로 쓰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다. 실제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와 한·일 월드컵대회가 동시에 치러진 2002년을 보면, 그 해의 관광수입은 59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사방에서 경제적 가치를 운운하는 현 상황을 단순하게 넘기기에는 수상쩍은 구석이 많다. 이에 관해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은 “간접 경제효과는 거의 판타지에 가깝다”며 “허황된 경제 효과는 토건족 정부와 정치인, 건설 대기업, 부동산 투기꾼들을 먹여 살리는 포장술이 되고 있다”며 “그 뒤에 남는 빚잔치는 누가 치르게 되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민지 편집위원 | amber.jeon@gmail.com
전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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