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식품·사료 공장 등 228곳을 조사한 결과, 옥수수·유채·면화 등 수입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유전자조작농산물)가 전국 26곳에서 유출돼 11곳에서 싹이 텄고, 나머지 15곳에서는 알곡 상태로 발견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10% 이상의 장소에서 발견된 셈이다. 이 조사 결과는 2009년의 것으로, 2010년에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형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GMO가 수입되더라도 유출로 인한 자생은 없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그동안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 했다. 이후 많은 NGO에서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기관에 요구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얻은 바는 없다. 물론 지난 11월의 보도 역시 국내 언론사 가운데 2곳인 국민일보와 메디컬투데이에서만 보도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이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
GMO는 안전할까
GMO는 첨단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GMO는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전에 충분한 안전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충분한 안전성평가는 어느 정도라야 할까. GMO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수출하는 미국에는 그래스(GRAS)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일단 외관상으로나 영양성분상으로나 기존의 것과 동일하면 안전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게 바로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이다(그래스 원칙의 또 다른 말이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이다). 이는 이미 지난 쇠고기 수입사태에서도 적용됐던 원칙이다. 사료를 무엇을 먹였건 일단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으니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이 원칙에서 나왔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입국은 수입을 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결론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상품을 파는 사람이 그 상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사야 한다는 논리는 그 어느 상거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하의 자유무역이라는 대전제에서는 이 이상한 논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통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GMO는 첨단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GMO는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전에 충분한 안전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충분한 안전성평가는 어느 정도라야 할까. GMO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수출하는 미국에는 그래스(GRAS)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일단 외관상으로나 영양성분상으로나 기존의 것과 동일하면 안전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게 바로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이다(그래스 원칙의 또 다른 말이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이다). 이는 이미 지난 쇠고기 수입사태에서도 적용됐던 원칙이다. 사료를 무엇을 먹였건 일단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으니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이 원칙에서 나왔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입국은 수입을 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결론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상품을 파는 사람이 그 상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사야 한다는 논리는 그 어느 상거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하의 자유무역이라는 대전제에서는 이 이상한 논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통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EU와 러시아 등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GMO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 역시 무시됐다. 무시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연구결과가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으로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GMO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로 GMO가 가진, 식품으로써의 문제점을 폭로한 영국의 푸츠타이 박사나 GMO가 재배지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번져나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미국의 퀴스트와 차펠라의 논문은 어디에서도 실어주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린 다른 과학자들의 논문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여러 잡지에서는 결국 과학자들을 주무르는 기업, 특히 농·생명공학기업의 음모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글을 싣기에 이르렀다. 막대한 연구비라는 무기를 쥐고 과학자들을 흔드는 기업들의 횡포, 유수한 잡지에 지원을 하는 이 기업들의 입김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성에 관한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GMO 안전성 연구의 실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2002년 영국의 뉴캐슬대학에서는 7명의 자원자가 유전자조작콩으로 만든 한 끼 식사를 마친 후, 장 내 박테리아에 해당 유전자가 잔류하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 결과 7명 모두에게 잔류의 흔적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난 후 소멸했다. 이 실험자들은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소멸한 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다. 죽어 없어진 것인지 배설된 것인지 이후의 실험은 없었다. 둘째,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조작유전자는 단백질 성분으로 위에서 소화액에 의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장에는 잔류하지 않는다고 개발자들은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장내에 있던 유전자가 소멸하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위에서 살아남아서 장까지 왔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 역시 추가실험은 없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뿐이다.
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농산물 종자 회사인 몬산토는 2002년 쥐에게 유전자조작옥수수를 먹였더니 신장이 작아지고 혈액성분에 변이가 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몬산토는 쥐의 신장 크기가 모두 똑같지 않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유전자조작옥수수를 먹은 쥐의 신장이 작아진 것도 일반 쥐 가운데 작은 신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쥐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신장의 크기가 통상 작게 태어나는 쥐와 같은 이유로 신장이 작게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정상 크기로 태어나야 하는데 유전자조작옥수수를 먹었기 때문에 작게 태어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2005년 러시아의 에르마코바 박사는 쥐에게 GMO콩을 먹인 후 새끼를 낳게 했다. 이 새끼 가운데 35% 이상이 죽은 채 태어났고 또 35% 이상은 저체중으로 태어나 생후 1-2주 사이에 죽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실험결과를 접한 많은 과학자들은 이 실험은 실험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무시했다. 물론 아무도 잘된 실험설계가 무엇인지, 잘된 실험설계로 실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주장을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등도 앵무새처럼 똑같이 되뇐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GMO를 수입해 식품과 사료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기관의 주장이다. 한술 더 떠서 수입하는 주제에 가려서 수입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기나 유제품은 거의 모두 GMO사료를 먹은 가축들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먹는 식용유 가운데 콩, 옥수수, 카놀라(유채)를 원료로 사용한 것은 모두 GMO이다. 수입산 콩으로 만든 간장 가운데 상당수도 그 원료가 GMO다. 우리가 먹는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각종 당 종류인 과당, 올리고당, 포도당 등도 대부분 GMO옥수수로 만든다. 이 모든 식품의 공통점은 법이 정한 표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수입업자는 GMO를 수입할때,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된 식품에만 GMO를 쓴다.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에 GMO를 사용하면 매출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GMO라는 사실을 모르고 먹는다. 이렇게 10년 이상을 먹었다. 그랬더니 이번엔 10년 이상을 먹었으니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말도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이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인간에게 광우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난 30년 간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량은 4배 증가했다. 그러나 식량자급률은 90%에서 25%로 떨어졌다. 곡채식을 먹던 문화가 고기를 많이 먹는 문화로 바뀐 것은 불과 2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밥상에 올라오던 농산물은 가축에게, 그것도 고기를 목적으로 공장식 축산으로 가둬 키우는 가축에게로 돌아갔다. 원료를 사서 직접 집에서 조리해 먹던 문화는 이제 가공식품을 사서 먹는 문화로 탈바꿈했다. 집에서 먹을 때는 먹을 만큼 조리하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은 최대량을 만들어 매출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과잉생산을 하게 된다. 먹다 남은 것, 팔다 남은 것은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 할 농산물이 가축에게 돌아가고,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식량자급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식량자급률이 우리가 GMO를 수입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GMO가 안전하다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 봤을 때’라는 전제를 붙인다. 이 전제가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장담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불분명한 안전성에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먹는 것을 결정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GMO를 피하려면 우리 스스로 먹는 문화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