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 현실에 가려진 17%의 악몽

2011년 중앙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이 3% 인상됐다. 서울 캠퍼스 학부에서는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대학원과 안성캠퍼스에서는 이에 동의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안’은 무색해졌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등록금 인상 학교 불이익 권고안’은 거대 자본을 거느린 재단에게 위협조차 되지 못했다. 물가인상을 등록금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립대학들에게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아무 것도 없었다.

1인 당 국민소득은 세계 49위지만 대학등록금 수준은 세계 2위인 대한민국. 이러한 현주소에 대한 불만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임팩트’는 통계학상의 ‘팩트’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학문단위 구조조정과 학과 통폐합 정책이 사실상 완성단계로 접어들었던 지난 해 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는 이상 징후가 감돌기 시작했다. 과내에 떠돌던 괴담이 그 진원지였다. 인문계열이었던 문예창작학과가 정책의 일환으로 예체능계열로 옮겨지고 이에 따라 타 예체능학과와 동일한 등록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은 놀랐지만, 동요하지는 않았다. 설마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괴담은 현실이 되었다. 아무런 처우개선이나 시설 확충의 약속도 없이, 2011년 상반기 신입생부터 전년대비 무려 17.6%(91만 9천 원)가 인상된 등록금이 책정된 것이다. 학과에서는 이에 즉각 대응하여 원우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지난 2월말 전용 연구실 설치와 교육조교 1명 확충 등을 내세워 공식 항의를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타 예체능학과와 동일하게 등록금을 책정했다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실습실과 기자재, 그리고 그에 준하는 연구인력 보충은 필수적인 것이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전설명, 일정기간 A/S에 대한 약속은 ‘그들 논리대로’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덕목이다. 학교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들, 또한 당연히 사전에 제시됐어야 할 약속들에 대한 권리마저 무참히 앗아가 버렸다.

물론, 자성해볼 점도 있다. 잠재적인 우리의 후배들이 좋은 연구 환경을 얻고, 부당한 처사와 대우를 받게 하지 않게 할 의무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 만큼 인식하고 선행하고 했느냐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과 등록금 17%의 인상을 납득시킬 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다시 한 번 학교 측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필자의 의견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