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유엔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2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해외의 이란 은행 제재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들의 감시, 중무기 판매와 탄도미사일 관련기술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는 벌써 네 번째지만, 이번 제재조치는 전과 달리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별, 국가별 제재조치를 동반하고 있어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의 핵개발 저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이란 압력은 단순한 핵억제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성격이 매우 복잡하다. 이미 에너지 패권전략에 따라 이라크 전쟁을 치룬 미국임을 상기할 때,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이란의 자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는 더욱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미국의 오랜 대아랍 강경정책으로 이란의 반미감정도 거세, 이러한 제재조치가 한편으로는 무력전쟁의 전초전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사실 이란 제재조치로 곤란에 빠진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한 남한정부로서는, 미국이 이란제재의 동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란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란은 이번 제재결의안에 대해 ‘핵개발은 평화적 에너지 개발일 뿐, 군사적 의도는 없다’며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에는 ‘보복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