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0.5.5 화 23:34
기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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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편집위원  |  gspresslj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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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호]
승인 2009.12.01  2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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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폭력을 저질러도 시민은 처벌받고 경찰은 처벌받지 않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해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 사건 중 20여 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소된 경우는 아직 없으며 검찰로부터 고소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각하 또는 기소중지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을 경찰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촛불집회 당시 시민 참가자들에게 고소와 벌금부과를 남용하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결과다.

이렇게 공권력에 대한 과도한 감싸기 행태는 현 정부 들어 점점 고착되고 있는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모욕죄 처벌건수는 2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권력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고소하고 체포했다는 뉴스는 이제 화제에 오르기도 힘들다. 이렇게 행동과 언어 모두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억압적 태도는 시민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다. 최근 이동관 홍보수석이 병역자료를 올린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하자, 누리꾼들은 “자기들이 편할 때만 법을 찾으시네”라고 조롱하면서도 “이건 뭐 무서워서 입 닥치고 살라는 건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촛불 때 우리는 군홧발에 짓밟힌 대학생부터 피 흘리는 시민까지 경찰의 폭행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은 용서하고, 시민은 용서하지 않고 있다. 지나친 경찰 권력의 확대에 파시즘적 경향성을 우려하는 것이 결코 ‘오버’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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