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0.5.5 화 23:34
기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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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편집위원  |  gspresslj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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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호]
승인 2009.11.03  19: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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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연말에 연대 총파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약 72만 명, 민주노총 소속은 약 68만 명이니 양측이 연대할 경우 140만 명 정도가 총파업에 참가하게 되는 셈이다. 13년 간 서로 연대가 없던 양 노총이 이렇게 손을 맞잡은 이유는 최근 정부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노조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10월 1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발표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진보성향을 지닌 연대집단에 쉴 새 없이 가해지는 압박은 이번 정부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8월에는 광화문 광장의 집회허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주최한 시민단체들을 즉각 연행했고, 최근에는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이에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이 “노동부가 정치적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판하자 그 다음날 입건한 상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50.2%는 이 같은 정부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법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들은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의 이러한 신경질적인 반응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한 데 모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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