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건사업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속화의 페달을 밟고 있다. 0이 11개나 들어간 ‘5천억 원’은 남의 집 개 이름도, 이건희 회장의 재산도 아닌 바로 정부가 발표한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예상 사업비다. 정부는 지난 6월 ‘낙동강유역 종합취수계획’ 변경안에 지리산댐을 신규 댐 후보지로 포함시켜놓았다. ‘4대강 살리기’ 이후 식수원이 사라질 부산·경남 지역을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놓은 지리산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댐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던 정부는 ‘관광객 유치’라는 뻔한 목적을 내세우며 6곳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이렇게 정부가 줄줄이 내놓는 대규모의 토건사업을 두 손 들고 반기는 것은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지자체 관련자들과 해당 사업을 발주할 건설사들뿐이다. 지리산댐만 하더라도 정부는 지리산댐을 통해 수상관광지를 개발하여 지역의 수입을 올려주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천혜의 관광자원인 칠선계곡과 용유담 등을 수몰시키면서 만든다는 관광지가 매력이 있을 리가 없다. 주민들은 도리어 댐을 지으면 세금수입과 농산물 생산판매액이 감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분이 부족한 사업으로 거대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시도이다. 정부가 말하는 ‘녹색’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