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정부는 올 초 <신성장동력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달 26일에는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 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약 24.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과학정책의 특징이자 기본 방향 중 하나는 ‘선택과 집중’이다. 몇몇 유망한 분야를 집중 육성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또는 더 앞서가는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정당성을 얻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현 정부가 추진할 생의학 분야의 특징은 기업과 함께 줄기세포, 면역치료, 유전자치료와 같은 생물학적 치료제를 집중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기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해 신약을 개발해서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검토 필요


 이들 중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인데, 얼마전 차병원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배아복제 연구를 승인받았다. 그런데 과연 체세포 복제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획기적 신기술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설령 성공하더라도 세계에 내세울 자랑스러운 기술이 될 수 있을까? 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배아연구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이뤄졌으나 일부 언론과 이해당사자들은 여전히 ‘줄기세포의 핵심은 배아복제’, ‘난치병 치료 대 생명윤리’라는 추상적 담론을 되풀이하면서 냉정한 성찰을 방해하고 있다. 배아복제는 여성의 난자를 다량으로,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황우석 박사의 경우 약 2천200개의 난자를 사용했지만 제대로 된 줄기세포를 단 한 개도 얻지 못한 바 있다. 여성으로부터 다량의 난자를 얻기 위해서는 호르몬 주사를 맞고, 마취를 한 후 강제로 채취해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연구용은 고사하고 불임클리닉용 난자도 쉽게 구할 수 없다. 설령 좀 더 적은 숫자의 난자를 사용해 복제에 성공했다고 해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세포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배아줄기세포를 다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분화와 증식기술이 필요한데, 아직 이는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또한 이 기술은 환자의 체세포를 사용하는 맞춤형 기술로 알려져 있지만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절차적, 기술적 측면을 고려해 지난 1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복제연구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7년 일본과 미국 연구진은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성격의 줄기세포를 얻는데 성공했으며, 이 연구결과가 나오자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 유명해진 영국의 윌머트는 배아복제 연구를 포기하기도 했다.


 줄기세포 연구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못지않게 연구 설계나 절차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임상시험 전 위원회의 검토나 환자와 의사 또는 기업과 환자와의 개인적 동의절차만으로는 온전히 완성되기 힘들다. 예컨대 특정 기술에 대한 사회적 거품이 과도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환자나 소비자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인간유전체사업이 종료되자 국내에서는 일부 벤처기업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인데, 몇몇 기업들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비싼 가격에 난치병 환자들에게 시술해 집단소송으로 비화된 사건도 있었다. 지금도 주변에서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줄기세포치료센터’를 쉽게 볼 수 있다.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과학

 


 현대 생명공학의 특징 중 하나는 상업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공익적 과학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과학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부가 추동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생의학 분야의 교수이면서 벤처기업 사장이거나 임원인 기업과학자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기술에 대한 사회적 거품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기자회견 과학’이라고 하는데, 동료 과학자들에게 검증받기 이전에 언론을 통해 성과를 발표해 그 기업의 주가와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인체를 다룬다는 특징과 상업화는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피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접근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개발된 다국적 기업의 신약들이 특허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은 생명공학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준다. 혹자는 줄기세포치료를 ‘부자의 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성장동력의 바이오제약 분야는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특정 지역에 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의료와 관광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정책은 임상에 대한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병원 및 보험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 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이런 형태의 의료관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 줄기세포 연구의 기초기술이 뒤쳐진 이들 나라들은 임상시험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에 방문한 하버드대학 줄기세포연구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열풍을 우려하면서 성급한 임상적용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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