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체육정책의 공백

■ 새정부 문화정책 진단 : 국가 체육정책

※ 글 싣는 순서 ①한반도 대운하와 문화정책 ②국가 디자인산업 ③디지털 Korea                            ④관광산업 르네상스 ⑤ 국가 체육정책

체육분야는 2008년을 맞이하면서 체육계의 해묵은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8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제 4차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도 수립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적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과 없이 또 5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기조를 염두에 두면서도 체육계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체육은 스포츠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왔다. 88서울올림픽에서 4위,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었고 지난 정부에서도 아테네올림픽 9위, 토리노동계올림픽 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올림픽 성적 뒷면에는 구타와 성폭력 등 스포츠인권이 무시되고 합숙, 담합, 금품수수 등 비민주적 관행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엘리트지상주의적 정책으로 학교체육은 사각지대에 놓였고 생활체육은 저소득층ㆍ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방치해 왔으며, 스포츠산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3차국민체육진흥5개년까지 체육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 없이 정책목표를 추진해 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체육 지원해야

새정부는 체육정책의 비전으로 ‘스포츠 선진 국가’의 실현을 상정하고 있다. ‘스포츠 선진 국가’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할 권리를 누리고 스포츠의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체육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 청소년과 성인의 비만 해소와 체력 증진을 도모하며,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스포츠클럽을 전국화해 나가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체육 내실화, 실내체육관과 학교운동장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국위선양을 위해 제도적으로 희생된 운동선수나 은퇴선수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고 원로체육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도 절실하다. 특히 훈련환경에서 발생하는 선수 구타, 성희롱, 과도한 훈련과 상습적 합숙, 심판 매수 등 비민주적 관행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스포츠반도핑에 대한 요구가 많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스포츠도핑방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스포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엘리트체육과 스포츠산업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엘리트체육은 국가위상 제고와 국민 단합을 목적으로 하되 스포츠민주주의 기반 하에서 추진해야 하고, 스포츠산업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지향적 사업추진과 제도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정부에서 엘리트체육은 선진국의 올림픽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스포츠과학에 의한 선수 발굴과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이고 스포츠산업은 거대 국제 스포츠기업의 국내잠식 대비와 프로스포츠 등 국내스포츠 시장의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체육단체 구조조정 추진 시급

한 가지 더 체육계가 풀어야 할 숙제는 체육단체 구조조정 문제이다. 체육단체의 구조조정 문제란 새정부의 체육정책을 추진할 주체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의미한다. 지난 정부까지 체육단체 구조조정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을 통한 국제적 기능 강화와 엘리트체육 집중,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을 통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있었으나 정치적 입김에 휘말려 진전되지 못하였다. 새정부는 체육단체 구조조정을 정치적 사안이 아닌 진정한 체육계 발전을 위한 효율적 개편으로 생각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2008년을 진정한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권리를 누리고 스포츠의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면서 국가 스포츠경쟁력이 확보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