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물환경 보호를 위한 물 민영화

 ■ 담론의 최전선 : 물산업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환경부가 이달 중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수도 민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물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물값 상승과 환경파괴 등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과 물이 희소가치를 갖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물산업 민영화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비교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공공성 측면에서 물값을 과도하게 억제한 결과, 물 분야 전반에서 모순이 심화되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상수도의 생산원가대비 현실화율은 약 80%대이고 하수는 60% 정도이다. 또 가정이 부담하는 물값은 연간 7만6천 원 정도로, 한 달로 치면 커피 2잔값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800원짜리 물을 500원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물을 물 쓰듯 쓰는 나쁜 습관”을 국민들에게 심어놓고 마실 물을 불신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적 접근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 맑은 물이 풍부한 호수가 많고 공급관망도 길지 않은 스웨덴에서는 물값이 톤당 2천원을 상회하며, 원수수질이 나쁜 독일의 물값은 4천원대이고,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이 1천500~2천원대인 것은 공개념 물관리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의 실패사례 중 준비가 부족했던 초기의 영국이나 투명성이 부족한 남미국가들의 사례를 우리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견강부회이다. 남미나 아시아 일부 국가의 실패사례는 공공부분의 부패와 시설투자비용까지 전가된 결과로서 우리와는 엄연히 다르다. 

양질의 서비스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경영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는 댐이나 상하수도시설의 사유화가 아니고 관리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형 경영이다. 그 목적은 기존 공공 관리의 비효율과 제도적 모순을 혁파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 적극적 감시를 가능케 하여 물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간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현재의 공공 관리가 지속된다면 스웨덴, 독일,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 물값이 톤당 1천500원대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하루 물값 14만원”이란 괴담이 선동적 정치구호인 것은 이러한 배경을 알면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물값은 현실화해야 하지만 국민의 2.7%인 기초수급생활대상자나 차상위 저소득계층은 생존권 차원에서 물값 상승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중상위 소득계층은 물값을 더 부담하도록 하여, 그간 미흡했던 공공적 분배 및 복지를 강화하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상하수도는 지자체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순환보직인 공무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자리 중의 하나가 된지 오래이다. 재원도 부족하고, 지자체장은 전문성 측면에서 무지하며, 관리자는 자주 바뀌고, 문제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물을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할 동기유발 요인이 없었다.  그러면 독일식으로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없애면, 물값 상승을 막고 물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 유럽 일부국가와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매우 회의적이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30조 원을 물관리에 투자하였건만 4대강의 1급수화는 어려우며 마실 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또 수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 인력관리는 행정안전부 하는 식의 부처이기주의가 여전하다. 기실 민영화는 당사자인 상하수도 기술인력보다는 민영화되면 일거리가 줄어들 일부 중앙부서가 내심 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지·관리의 민간참여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그간 비효율과 저임금으로 빈사지경에 있던 물 분야를 전문가의 영역으로 내보내, 물의 산업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물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물 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