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슈!

오는 12월 19일에 열리는 제 17대 대통령선거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매일 대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선과 관련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경선에서 당선되었다.

이번 경선은 그 어느 때보다 잡음이 많았다. 경선투표 당일까지 '투표지 휴대전화 촬영'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는 등 불법시비로 얼룩진 한나라당, 조직적인 선거인단 명의도용으로 '박스떼기'와 '버스떼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노무현 대통령을 경선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 오점을 남긴 대통합민주신당. 양당 모두 비정상적인 경선을 치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선을 치르는 데 사용한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처리될까. 경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총 80억 원 중 선관위에서 7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았으며, 대통합민주신당은 총 45억 원 중 선관위에서 17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1천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이 들어가며, 이번 대선에서는 총 284억 원의 국고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정당의 경선을 위해 24억 원의 국고를 중복 사용하는 것은 큰 낭비가 아닐까.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 같이 투표율이 16%에 그친 경선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좀 더 투명한 선거를 위해 지난 2003년 12월 선거법이 개정되어 정당이 경선 과정에서 국고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의 수반을 선출하기 전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대선후보를 뽑으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경선비용으로 20여억 원을 지원받는 정당들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다. 이번 경선은 부정부패로 얼룩졌지만, 대선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