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명신 / 함께교육 공동회장
지난 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교육공약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거나 왜곡 표류하고, 교육시장 전면화 정책에 따라 원칙없이 흔들렸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미흡하고 교육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부족한 채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정책대안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당시 교육분야 핵심참모들이 부족하여 사각지대인 교육분야 정책을 메우다 보니 한나라당의 고교평준화 해체와 교육시장화 강화와 민주노동당의 고교평준화 내실화, 국공립대학 공동네트워크, 서울대 폐지등 교육의 공공성강화 목표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중간행보를 취한 것이 원칙없는 흔들림의 시초라 하겠다. 대선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고교평준화와 고교 다양성 확보 등 서로 모순되고 교육시장화 방향은 내용과 속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도 이와 같은 행보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참여정부 정책 평가가 한창인 07년 지금, 대통령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은 대부분 실현하지 못한 공약으로 추락하고 말았으며 교육에 관한 한 한나라당 후보들이 먼저 나서서 ‘교육대통령’을 자처하는 등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교육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상태이다.
참여정부 교육공약은 무엇보다 ‘개혁’을 강조한 것이었다. 교육부를 개혁하고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며, 단위학교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고,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강화,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목록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그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의지와 관심과 정책노선과는 무관하게 급조된 것이어서 이후 대통령 인수위, 교육부 정책보고 과정을 통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왜곡, 표류하게 된다. 참여정부직후 이루어진 교육부 업무보고는 개혁과제가 교육부 생리에 맞게 왜곡, 변형되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의 공공성제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능력중심사회전환, 교육재정 6% 확보를 내세웠으며 참여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교육부를 장악하지 못했다. 대통령자문기구로 교육혁신위가 구성되었으나 구성상 한계와 교육혁신위 위상에 대한 논란, 교육부와 갈등을 빚은 채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러는 사이 참여정부는 네이스(교육정보화) 문제로 전교조와도 크게 갈등을 빚으며 이후 교원평가, 교원성과급등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교육부문도 수구세력의 시민단체 결성으로 교육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등 각종 교육현안과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운동진영과 교육부, 참여정부, 보수언론과 단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참여정부의 교육현안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한다고 했지만 교육정보화 문제로 참여정부 10개월 만에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교체하면서 이후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부총리로 이어지는 인사의 파행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 속에서 참여정부는 7차 교육과정과 수시개정논란, 교원정책(교장임용제, 교원평가제 등), 교육시장화와 교육개방, 2008 대학입시, 사교육비경감대책과 EBS 수능방송, 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특목고, 국제 중 설립논란, 국립대 법인화및 대학구조조정 지방대 통합, 교육격차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교육현안들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접근, 부동산 문제, 지역개발, 지방선거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다보니 끊임없이 교육의 수월성 강화, 교육개방, 자사고 확대 등의 주장들이 제기되어 분란이 일었고, 특히 참여정부의 참여와 분권 논리에 근거한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교육특구설치 등은 사실상 경제와 시장 중심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교육운동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교육분야 성과라고 한다면, 사학법 개정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밟아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은 미흡하나마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법개정 직후부터 사학재단과 종교사학의 반발로 개정 사학법은 헌재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07년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지금까지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이 되었다.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치닫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그대로 교육에 반영되었고, 교육격차에 따른 교육양극화문제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비 투입과 산출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05년 말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육운동진영은 양극화의 원인과 처방에 주력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심화된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시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사교육 열풍을 더욱 부채질하거나, 교육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건드리지 않은 채 임시방편식의 대증요법의 성격이 짙어 교육운동진영으로부터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교육문제는 전 사회시스템 속에 경제정책, 복지, 노동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교육문제만 따로 떼어내어 해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05년, 세계인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여성은 1인당 평생 출산자녀수가 1.2명으로 세계최저 출산국으로 분류되었다. 최근 저출산 현상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서열화에 따른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해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07년 3월, 일부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의 대학입시 3불 정책-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대입본고사금지 정책 폐지요구에 대해 3불 정책을 고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용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빈 껍질만 남은 참여정부의 교육공공성을 위한 세력규합이라는 냉소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가 불과 몇 개월 남지않은 지금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기대도 접고 포기하는 분위기가 짙어가는 실정이다. 참여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들이 열망을 조금이나마 수렴하려면 늦었더라도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교육부를 개혁하고 교육의 민주성과 교육공공성이라는 철학을 다시금 세워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