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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1.4.7 수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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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호] 승인 2006.07.05 0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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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철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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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화해와 평화로 가는 경의선과 동해선 사업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복원 및 연결도로건설사업은 통일의 초석을 놓는 국가적 중대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의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비무장지대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는 유례없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의선과 동해선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의선의 경우 공사가 착공된 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처리했음을 뜻한다. 동해선도 임시도로에 대한 착공을 했음에도 이제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법에는 국방상의 군사기밀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의 경우 착공 이전에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환경부는 명백한 위법으로 해당 관리감독 기관의 사업중지 명령과 함께 해당 사업주체를 고발하게 되어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건교부와 철도청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오직 ‘청와대의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인 절차와 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 및 도로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행하고 있는 현실을 ‘국가의 중대한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뒤늦게라도 실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비무장지대 구간의 개통을 DJ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는 환경이나 생태는 뒷전이고 무리를 해서라도 개통을 보려는 태도이다. 환경을 고려한 적정한 공사를 위해서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기존의 유사한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이 잡혀야 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1년이라는 공사기간에 맞춘 형식적인 방식이 아닌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대의 자연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先환경영향평갇後건설의 원칙'이 필요하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구간의 비무장지대에는 남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하천형 습지가 수십 만평 형성되어 있다. 아직 생태계조사를 한번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포장도로와 철도라는 대형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경의선 지역 일대의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동해선이 지나가는 고성의 통일전망대부터 금강산 아래 장전항 일대까지는 동해안 최대의 사구와 생태적 가치가 빼어난 석호(바다와 만나는 호수)가 남아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사업을 맡고 있는 건교부나 철도청도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청와대에 단 한번도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이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보았던 관료들의 모습이다. 환경부도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와 생태계보전과 경의선 사업의 환경문제에 관한 주체적이고 판단력 있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경의선과 동해선 사업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기 비 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교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성급한 공사강행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의 신호탄이 된다. 유례가 없는 국제적인 생태보고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개발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남북교류 전반에 있어 환경과 생태는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것의 표현이다.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두고두고 문제는 꼬이는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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