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정신과 법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을 통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19민주이념은 한 마디로 민중을 위한 정치이념을 말한다. 4·19 혁명이 일어난지 46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나 민중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지 법제도를 통해 살펴본다.<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4·19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가
장경욱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의 폭압과 폭정을 견디지 못한 국민대중은 학생, 지식인들의 반독재운동에 들불같이 합세하였다. 분단체제하 친미반공독재정권이 수립된 이후 이에 저항하는 국민대항쟁의 최초의 불길을 당겼던 4?9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붕괴 이후 진보적 대중운동과 자주통일운동으로 발전하였으나 5?6 반공 쿠데타로 인하여 미완의 혁명에 그친다. 4?9혁명은 승리한 혁명으로서 1964년 6? 한일협정반대투쟁,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다. 4?9 혁명은 동시에 실패한 혁명으로서 끊임없이 우리 시대가 지향해 나가야할 미완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불의에 항거한 4?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규정이 있다. 몇 가지 물음을 제기하며 조용히 음미해 본다. 06년 오늘 우리는 불의에 항거한 4?9민주이념을 완전히 실현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4?9민주이념을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만들려면 4?9민주이념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지배적 정치권력 및 경제권력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민대중을 중심으로 4?9민주이념의 계승과 관련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민중을 거스르는 민중의 법
05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은 현재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다. 지배권력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고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은 상황이다. 오로지 북한만을 적대하고 불신하는 국가보안법은 유지될 수도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더욱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참가한 직접 선거로 선출된 자치조직의 대표자를 지배 권력의 이념에 배치되는 주의, 주장을 펼친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협까지 거론하며 구속하는 사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무관심은 불의에 항거하는 4?9민주이념의 계승과는 인연이 없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의 간부들도 현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되어 재판 중이다. 04년 6월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납치 살해될 당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와 김선일씨의 구명과 추모를 위해 미신고 야간 촛불 추모집회를 주최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미 대사관 진출을 선동하며 이를 막는 전경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으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이 납치되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때에 구명을 위해 긴급하게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최한 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야간, 교통소통, 소음, 미 대사관 보호 등의 명분을 만들어 지배적 권력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규제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탄압하는 법률로 밖에 달리 보이지 않는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26세 미만의 최초 고용자의 경우 2년 내에는 언제든지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고용제의 입법을 둘러싸고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로 들끓었다. 결국은 프랑스 정부가 최초고용제의 도입을 철회하였다.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투쟁이 승리하였다. 오늘 우리 사회는 프랑스 최초고용제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업장의 규모, 나이의 제한도 없는, 2년 내에는 언제든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정규직법안을 비정규직 보호라고 국민대중을 기만하며 정부와 보수정당들이 야합하여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하여 일대 반격을 가한 프랑스를 보며 이를 배우려는 자각이 국민대중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제대로 된 조명도 없이 지배적 경제권력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프랑스 사회의 복지제도와 고용제도를 왜곡하며 문제의 초점을 흐리려 하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4?9민주이념의 계승과 실현을 위해서는 비정규직법안 반대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여야 한다.
몇 가지 예에서 보더라도 불의에 항거한 4?9민주이념의 내용은 우리사회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4?9민주이념은 우리 시대, 우리 국민대중이 요구하고 지향하는 바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이 채워지고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4?9혁명 당시와 같이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분단냉전체제를 살아가고 있다. 4?9혁명이 단순히 기념식장에서 과거의 역사로서 박제화 되기에는 우리 시대가 제기하고 국민대중이 요구하는 과제가 심중하다.
4?9민주이념의 실현 과정은 멀고도 험난하다. 작금 지배적 권력자들은 국민대중을 기만하고 배제한 채 한미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농민, 영화인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대중들이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무한대 보장하기 위해 평택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강행되고 있고 이에 저항하는 평택 주민들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오늘 우리 대한국민은 4?9민주이념에 대한 자각과 그 실천의 정신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