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2.12.7 수 12:08
[포커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난달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신설안에 관해 발표했다. 이는 학생 수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목적하에 제안된 방침으로, 정부가 무너져가는 대학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첨예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크게 본다면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의 대립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학은 간만의 희보에 기대감을 보인 반면 초·중·고 분야는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형편이다. 이에 본지 제380호에서는 최근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특별회계 건과 해당 논쟁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계가 걸어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초·중등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감들은 15일 국회에서 “정부 방침은 임시방편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는데, 유·초·중·고 교육비 재원에만 사용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일부를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관했다는 데 그 주된 이유가 있다. 정부의 차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나머지 2000억 원은 일반회계 추가 전입분이다. 즉 정부의 발표대로 특별회계가 실시될 경우,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15조 3000억 원으로, 8월 발표된 차년도 정부 예산안인 12조 1000억 원보다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교육교부금은 77조 3000억 원에서 교육세를 떼어준 3조 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예술] 미술관은 무엇을 출판하는가
구정연 / 리움미술관 교육실장
올해 9월, 한국 근현대미술사 120년을 조망한 개론서 『한국미술 1900-2020』 영문본이, 작년 9월에는 국문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미술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진행한 연구 출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각계의 한국미술 전문가 34명이 집필에 참여했고, 400여 점의 원색 도판이 함께 수록됐다. 혹자는 미술관이 아니라면 이런 책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여됐다. 400여 점의 도판에 대한 저작권 이용 동의, 새로운 원고 커미션, 한영 번역, 영문 감수 및 교정 교열 등은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적인 차원에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 연구기획출판팀(현 미술정책연구과)이 별도로 있었기에 가능하기도 했다. 미술관이 과연 이런 책을 계속 만들 수 있을까. 아니 만들어야 할까. 그러나 미술관은 출판사처럼 전문 편집 인력이 구성돼 있거나 독자적인 출판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관은 무엇을, 어떻게 출판해야 할까.
[문화] 누구나 쉽게 즐기는 일상적 경험의 문화예술교육
김진아 /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단장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삶에서 문화예술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재난 사회가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문화예술이 소외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에 나중에 다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이 사라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불행해졌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 이미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현장을 떠났고, 문화예술의 지속성은 단절됐다. 궁여지책으로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겼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현실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멈춰 버렸다. 이는 교육 관계자의 생존 문제와 연결된다. 기존 문화예술교육이 강사 개인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했기에 재난 상황에서 쉽게 무너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틀에 짜인 교육을 하다 보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는 반성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위기 상황에서 더 발휘되고 있다.
[인터뷰] 창조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한국 사회
천지은 / 행정학 박사
■ 창조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유와 그 의미는 사실 지역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기여한 요소는 무수히 많고, 대부분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지지해 온 신고전학파의 인적·물적·자본론적 관점이나 인적자본의 고도화 및 기술진보, 혁신 등을 토대로 설명한 내생적 경제성장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국가 간 관계 측면에서 설명하는 경제학자, 정부의 지출에 초점을 둔 학자, 지리적 특성과 천연자원 및 환경에 중점을 둔 학자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창조계층과 사회자본을 설명한 이유는 이 두 개념이 한국 사회를 잘 설명하고, 또 향후의 방향성을 말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창조계층론이 기반한 창조성 담론은 이미 우리나라의 창조도시 정책이나 과거 정권에서 흔히 언급된 ‘창조경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지역 및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럼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이론들이 현실에 제대로 된 적용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자본 측면을 놓쳤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연구 결과 역시, 창조자본과 사회자본이 함께 고려돼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수가 감소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대안적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독자칼럼] 우리네 삶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최준민/ 교육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우리는 끝내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생은 ‘살아가는 시간’이라 기보다 ‘죽어가는 시간’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죽어가는 시간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행위는 살기 위한 투쟁으로 연결된다.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인간은 스스로를 영원히 보존시키고 싶어 하지만 수명이라는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차선책을 물색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DNA를 복제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일지 모른다. 자신과 똑 닮은 2세를 낳음으로써 자기 보존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성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수면에 대한 욕구,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 등 많은 갈망들이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사회Ⅱ] 변하거나, 죽거나
윤승현 / 와이에스에이치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현재 27살인 필자는 작년 3월 ‘창업’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직접 경험하게 됐다. 이후 삼 개월 동안 실무형 교육을 받고 세 달 후인 6월엔 창업동아리와 정부지원사업 등으로 도합 1,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개인사업과 근로활동을 병행하며 월평균 500~6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체육학과에 다니며 평범하게 취업 준비를 하던 필자의 인생이 단 삼 개월의 실무형 교육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다. 26년 동안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을 받았던 필자가 실무형 교육을 직접 겪으며 나름의 성과를 내본 결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사회엔 실무형 교육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앙아카데미아]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론과 창조계층론의 화해
천지은 / 행정학 박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지도자를 뽑는 모든 선거에서 ‘시민들을 어떻게 부유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구호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이는 경제성장의 실현이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을 만큼 시민 후생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가져다주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왜 어떤 지역은 성장하고 어떤 지역은 성장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과학] 산업화의 쌀,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목
오인택 / KT IT컨설팅본부 상무
지난 2년간, 코로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사용했다. 그 결과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재택수업, 화상 회의 등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IT 기기의 판매 급증 및 급격한 수요 증가가 일어났고 팬데믹으로 인한 공장 폐쇄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긴 생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의 특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코로나로 인한 중국 반도체 공장의 일시적 가동 중단과 운송의 제약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 또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를 포함해 전 산업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토론문]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
최유진 / 강남대 정경학부 부교수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 최유진 / 강남대 정경학부 부교수 올해 가을,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로봇과 인공지능 정도가 글로벌 수준에서 언급되는 키워드일 것이다.
[사회Ⅰ] 사회공동체로 함께 하는 ‘장애인’
김보영 / 사회복지사
비장애인은 일상생활 중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전무하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속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집으로 불리는 ‘시설’은 도심 외곽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전문가의 투입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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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말풀이]
본 지면은 기획 기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론 및 개념에 대한 이해 도모와 함께 원우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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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울어진 교육의 저울
최근 초등학생이 담임교사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춘기에 접어들기도 전인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세간의 이목은 더욱 집중됐다. 가해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 항의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는데, 해서는 안될 행동에 대한 절제보다 이기심이 앞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은 이러한 교권침해의 모습들이 비단 미성년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2년간의 비대면 학기가 종결되고 금번 학기부터 전면 대면 강의가 시작됐다. 젊은 에너지가 캠퍼스를 가득 메우는 것에 반해, 교수들의 걱정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본교에서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석사과정 A원우는 “개인적 이유로 수업을 빠진 학생이 교수님께 보충수업을 해달라고 메일이 왔다”라며 “학생들이 대학 교수님들을 학원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수도권 D 대학의 B교수는 날짜를 착각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에게 졸업을 해야 하니 시험을 다시 치게 해달라는 메일을 받기도 했다며 “요즘 애들은 참 다르다”라고 말했다. 물론 강하게 질책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할 수 있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상 소위 ‘꼰대’로 전락할 수 있기에 그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한 것일까.
학내 심층취재
[심층취재] 하반기 전체대표자회의를 마무리하며
제43대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의 주관 하에 지난 10월 11일, 하반기 전체대표자회의(이하 전대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3대 총학생회 상반기 감사 결과 보고 ▲올해 총학생회 사업 보고 ▲총학생회 국장 인준 ▲중앙집행부 및 계열대표와 부대표 소개 ▲기타논의 등을 다뤘다.
[심층취재] 이공계 대학원 입학자 수 감소 우려
최근 기술의 발달과 각종 사회의 필요로 인해 이공계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공계 대학원생 부족 문제 또한 화두에 올랐는데 올해 10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이 관련 진단 연구를 진행했다. 과기정책연에서 발간한 간행물 〈STEPI Insight 제306호〉에서는 인구절벽 시대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감소할 것이라 밝혔다.
학내 단신
[단신] 윤리센터 누리집 개설
지난 몇 년간 부실학회 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문제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여러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재작년에 연구윤리실을 확장해 연구윤리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본교도 작년 윤리센터를 출범했다.
[단신] 교내 재난대응 훈련 실시
지난 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 본교 전 행정부서를 대상으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5조와 종합안전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것으로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내 전 구성원을 참여시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각 주관 부서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돼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신문평가] 대학원신문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
이지현 / 동국대 대학원신문사 편집장
기획 회의를 하고, 필진을 선정해 청탁 메일을 보낼 때마다 대학원신문의 존재 여부에 놀라는 반응이 허다했다. 20년 전에는 사정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며 넌지시 사정을 묻는 분도 계셨다. 그만큼 남은 대학원신문이 이제 몇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러 이유로 사라져 가는 대학원신문을 함께 유지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주관적 평가보다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마음으로 지면을 채워보고자 한다. 대학원신문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편집장으로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했고 끊임없이 떠올리던 질문이다. 답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중앙대 대학원신문을 가이드 삼았다. 이들 역시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거쳤겠지만, 적어도 지면을 통해서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다. 편집진의 능숙한 실력과 유연한 운영 덕분이 아닐까 감히 예측해 본다. 그만큼 중앙대 대학원신문을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
[원우말말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진영 / 조형예술학과 사진전공 석사과정
작년 초, 반년 정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인 출판사를 덜컥 차리고 말았다. 일반 사원에서 이젠 나름 대표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엄청난 신분 상승이 한 번에 이뤄진 것이다. 어느 이름 모를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원이라고 나를 소개하기 보단, 그래도 대표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역시 좋다 생각한다. 후반기에는 본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작가이자, 대표이자, 대학원생이라는 세 가지의 신분이 생겼고, 이를 항상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러 신분은 종종 유용하게 쓰이곤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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