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
인터뷰, 임근준
최종편집 : 2020.11.11 수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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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입학금 폐지 흐름에 대학원생은…
대학·대학원의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구성된다. 그러나 입학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오래전부터 부재했다. 뚜렷한 징수 기준이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해 학교마다 입학금의 금액조차 다르게 책정된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대학 입학금 폐지 논란은 2016년 10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가 대학생 약 9천 7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이후 해당 이슈는 19대 대선 시점과 맞물려 많은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교육정책 중 하나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다. 그 결과 국·공립대학은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 수순을 밟아가기로 협의가 의뤄졌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이 논의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본교는 입학금이 “고등교육법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의 일부인 그 밖의 납입금에 해당한다”며 “입학시기에 징수하기 때문에 입학금으로 명명됐을 뿐, 입학에 소요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경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입학금은 학교 회계의 타 수입금과 동일하게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교육환경 개선이나 장학금, 연구비 등과 같은 직접 교육비용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학공시자료엔 입학금액만 ‘명시’돼 있을 뿐 입학금 사용처나 징수 목적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었다.
디지털 사회 속 훼손된 중립성
박문범 /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사람들은 흔히 인문학은 편파적이지만, 공학적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말에 쉽게 수긍하는 경향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인문학의 경우 작가의 가치 판단 혹은 이념 등에 따라 내용을 바꾸거나 왜곡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공학적 기술은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기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최소한 인터넷이라는 형이상학적 공간이 ‘디지털 사회’라고 통칭될 정도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디지털 기술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음에도 절대 중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69년 미국에서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르파넷(ARPAnet)이라는 원시적인 네트워크부터 시작해 오늘날 5G라는 초고속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에 전 세계 포르노그래피 (Pornography) 산업이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O양 비디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 사회를 만든 장본인이자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개념은 성범죄의 진화와 결코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전유되는 국경 '되기'
최은주 /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대한민국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2015년 11월 테러리즘과 난민 위기를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업무 만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위기가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난민 발생국은 물론 경유지와 최종 목적지 국가들의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음 해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에는 한국 법무부의 정식 난민심사 회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리아인 28명이 자국 송환 결정을 기다리며 구금 중이었다. 박해 위험으로부터 급박하게 탈출해 대한민국에 곧바로 비호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2018년엔 제주로 유입된 561명의 예멘인들을 자국에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 청원이 쇄도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 차단을 명목으로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등 7개국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2018년 초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과의 국경보호조약 개정과 프랑스의 난민시설에 대한 영국 측의 분담금 인상을 영·불 정상회담에서 요구할 계획이었으며, 칼레 인근의 난민수용시설을 방문해 불법 이민문제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에게 ‘정상가족’은 필요 없다
홍혜은 / 비혼지향 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
사람은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각자 답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주어져 있다. 바로 가족이다. 가족이란 자연발생적이며 ‘원초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날 때부터 선택할 여지 없이 소속되기에 해체나 분리를 상상하기 어렵고, 절대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요구받는 관계망인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사회학자 미셸 바렛(M.Barrett)과 메리 맥킨토시(M.Mcintosh)는 저서 《반사회적 가족(The Anti-Social Family)》(2019)에서 가족이란 그 무엇보다도 사회구성물적인 성격이 강한 존재며 현재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이성애 부모와 그 친자녀로 이뤄져 생계를 같이 하고, 그 안에서도 생계부양자 남성과 의존하는 아내의 역할이 나뉜 혈연 집단으로서의 가족은 아주 최근에 형성된 개념이라고 분석한다. 역사학자 장 루이 플랑드랭(J.L.Flandrin)에 따르면, 함께 거주하는 가까운 친척을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가족은 18세기 후반까지도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라고 한다. 인류학적으로 가족이라 여겨질 만한 친족의 배치는 다양하고 변이된 형태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구조변혁과 인권규범의 실현을 위한 도정
정정훈 / 문화연구학 박사
양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70~80년대 인권운동에 대한 주요한 연구에선 이 시기 인권운동을 민주화운동 또는 변혁운동의 하위 부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즉 민주화운동·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인권운동은 주로 양심수, 고문, 실종 등 정치적 문제로 탄압받은 이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펼쳐진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이후 한국의 인권운동에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전체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인권운동 개념에서 탈피해 독자적 관점과 담론 그리고 운동의 방식 등을 갖춘 종별적 사회운동의 성격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이 시기 사회운동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일어난 변모라 할 수 있다. 1989년에서 1991년에 걸쳐 발생한 역사적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국제질서의 변동과 1991년 5월 투쟁의 패배 및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이라는 국내 정세는 한국 사회운동에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된다.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사회주의와 자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체제변혁운동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며 사회운동이 분화되고 다양화됐다.
‘변혁’과 ‘인권’의 어색한 만남을 돌아보며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5년 전 나를 설레게 했던 인권운동의 모습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정정훈은 1990년대 이후 펼쳐진 인권운동을 ‘2세대 인권운동’으로 정의하며 그 형성과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지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때 2세대 인권운동도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갔다. 2세대 인권운동은 앞선 시대에 충분히 발견되지 못했던 ‘다양한 인간 억압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변혁 운동의 도전을 이어가려고 했다. 전자가 국제인권규범에 기댄 의제화와 대안 제시의 흐름으로 이어졌다면, 후자는 인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밝히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2세대 인권운동이 시작되던 때와 현재의 ‘인권’은 달라졌다. 사람들은 양심수보다 트랜스젠더와 난민 등 ‘소수자’를 떠올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노동자도 떠올릴 것이다. 국제인권 규범의 잣대를 대지 않더라도 인권을 말하고 싸울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 특정 집단을 향한 모욕과 비난으로 분출될 때 혐오의 ‘구조’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이제 인권의 문제가 규범의 준수를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은 낯설지 않다. 논문에서 짚은 ‘규범기반접근’과 ‘구조기반접근’의 갈등이 만든 변화일 것이다.
중첩된 흔적이 회화가 될 때
김정우 / 조형예술학과 서양화전공 석사과정
현대미술은 진입장벽이 높아 마치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생각된다. 이에 대한 비판점을 토대로 작품 감상의 과정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직관과 감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평면에 물질이 올라가 있는 형태’를 회화의 물리적 출발점이라고 정의하며 평면에서 벌어지는 질료들의 조형적 요소 자체에만 주목하고자 했다. 물질의 중첩, 그 흔적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하나의 ‘사실’로서 자리하기에 이때 회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에 의미를 두고 그 물질성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으로 작업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었다.
학내
일부 학과, 입시 과정 논란 일어…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중략) 평가 기준에 따라 전공 구분 없이 공동평가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곧 입학을 위한 심층면접을 진행할 때, 여러 명의 면접위원이 함께 면접에 참여 및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2020학년도 본교 대학원 후기 입시 과정에서 이 지점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돼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건을 바라보는 학교 본부 측과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측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이자 민원인인 A씨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그 입장은 더욱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인내가 임계점에
지난 10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이하 대학원생노조)가 국회 앞에서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4대 요구안에는 조교·학생 연구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라는 법안과,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대학 조성 및 대학원생의 근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4대 요구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이번 농성은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의 피해 학생 치료비 지급 문제와 전남대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문제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19년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사고의 경우 5명의 학생이 다쳤으나 치료비 전액 지급을 약속했던 경북대는 해당 금액을 지금껏 완납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전남대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대학원생의 구제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원생노조는 이번 농성이 오랜 기간 숨죽여 참아왔던 대학원생의 누적된 분노의 표출이며,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들이 다뤄지고 통과되기를 바라는 의지의 발화임을 밝혔다.
나의 몸, 나의 권리
이제는 낙태를 ‘죄’라고 인식하지 말자는 움직임을 넘어 어떻게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뛰는 중이다. 제자리에서 뛰는 사이에 여전히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감당해야 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성들의 사적인 이야기 자리에서 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을 걱정하거나 임신중절을 고민한 경험이 있던 사람을 찾기란 어렵지 않음에도 우리 사회는 임신중절을 여전히 낙태‘죄’라고 칭한다. 여성들은 손쉽게 죄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정자의 주인인 남성이나, 비윤리적·비위생적 수술공간을 강제한 국가의 책임은 지워진다. 4월에 이뤄진 헌법불합치에서 더 이상 퇴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허용한계를 논하는 것을 넘어 임신중절 수술에 안전한 의약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나의 몸이 나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국가를 꿈꾸는 여성들에겐 ‘죄’가 없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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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미래의 가치
최근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생산성 하락으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가운데,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동력, 자동화, 디지털로 인해 촉발돼 왔으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 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다. 실제 2011년을 기점으로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인식됐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빅데이터가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서로 앞다퉈 발표하거나 국가 차원에서도 빅데이터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누가 ‘케이팝 남성 아이돌의 팬덤’이 될 수 있는가
권지미 / 퀴어 문화 독립연구자
남성 아이돌의 팬덤은 흔히 ‘남성을 무조건적인 강렬한 이성애적 감정으로 좋아하는 여성들’로 구성돼 있을 것이라는 편견 안에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전형적 이미지에서 탈락하는 이들은 팬덤 내에 무척 많다. 1세대 팬덤부터 2020년 지금의 4세대 팬덤에 이르기까지, 여러 남성 아이돌의 팬덤 내에서 여성 성소수자, 레즈비언 등의 존재감은 전혀 적지 않다. 하지만 팬덤 내외에서는 그들을 진짜 여성 성소수자가 아니라거나 ‘진정한 팬’이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곤 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두 마리 토끼
김소윤 /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작년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제2의 황우석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인보사 사태가 터졌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허가 당시 제 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 세포라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인 사건이다. 특히 이 신장 세포는 악성종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결국 해당 치료제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이처럼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약 1년 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임상 연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에 관한 규율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과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신
언택트 첨단영상제
첨단영상대학원에서 11월 11일 첨단영상제(AIIF, Advanced Imaging International Festival)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웹사이트를 통한 언택트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10개의 연구실과 BK21 CFT 융합프로젝트팀들이 첨단 IT 기술과 영상예술을 융합한 미디어아트,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 52편을 선보인다.
사진이라는 언어가 건네는 위로
코로나19 극복 응원 사진전 ‘보이는 소리들(The Visible Voices)’이 본교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개최돼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본 전시는 “어떤 사진이 주변의 이웃이나 세상의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가 중심이 된 아트 프로젝트로, 코로나 19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피니언
음성위조 탐지의 딥러닝
곽일엽 / 응용통계학과 조교수
최근 기술들의 발전으로 기계가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필요한 명령을 수행하는 ‘음성비서 서비스’가 출현해 구글, 아마존, 삼성, 애플 등 다수의 기업에서 좋은 음성비서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많다. 대표적으로 음성비서가 사람의 육성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주변의 다른 기계 소리를 음성으로 인식해 웃지 못할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례로 2017년 미국의 버거킹 광고에서 “광고시간 15초만으로는 와퍼가 얼마나 훌륭한지 설명할 수 없어. OK 구글, 와퍼버거가 뭐지?”라고 광고를 내보냈는데, ‘OK 구글’을 인식한 구글 홈이 저절로 작동하며 와퍼버거를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들려준 이야기
조연 / 사회학과 박사과정
처음 인터뷰를 했을 때 참여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론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다양하고도 복잡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좋았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의미’라는 게, 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인터뷰 자리를 정리하며 참여자에게 오늘 들려준 이야기를 꼭 끝까지 전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보고서에 이야기를 충분히 담을 수 없다는 게 아쉬웠다. 이 글이 수신인에게 잘 닿았는지,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공감했는지, 어떤 변화를 약속할 것인지. 알 수도, 확인할 수도 없어 답답하기도 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낼 때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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